근로자 건강검진 안받으면 사업주 과태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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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근로자 건강검진 안받으면 사업주 과태료 내야 검진 여부 체크를…검진결과표, 사후조치 관련 서류 관리도 유의

기사입력2017-11-07 11:07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돼 직업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소음에 의한 난청, 분진에 의한 진폐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업병은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질병이나 직업성 질환을 초기에 찾아내기 위해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반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 그리고 직업병을 찾기 위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 등으로 나뉜다.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게 일반건강진단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해 실시=일반건강진단은 신체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등 기본적인 검사를 말한다. 직장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사무직은 2년마다 한번씩,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사무직은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이고, 비사무직은 건설업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차와 2차로 구분돼 실시하며, 1차검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의심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2차검사를 실시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화’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점검시 3년이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강검진 미실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근로자 1명당 1차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 10만원, 3차위반시 15만원이다. 예컨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10명이라면 50만원(10명×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누적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강검진 이후 건강진단기관이 추가검사가 필요한 근로자를 통보하면, 사업주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일반질병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가 있다면 생활습관 개선·근무중 치료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배려하고, 의사가 지시한 사후관리조치를 잘 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일반건강진단은 지방노동관서 장이 요구하지 않는 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등의 결과표를 작성해 지체없이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건강진단기관이 별도로 보내온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를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 해당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은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검강검진 결과표, 사후조치 관련 서류 보관=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는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차검사 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 고의로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후관리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소규모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검진을 위한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편”이라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 직장내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고 장려하는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