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비용 아닌 투자…중소기업 성장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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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더불어 중기 “특허는 비용 아닌 투자…중소기업 성장 기반” 다양한 특허활용 시대…한국발명진흥회 이준석 상근부회장

기사입력2018-02-05 11:10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않은 중소기업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특허분쟁과 관련해 그 어떤 예방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

“요즘엔 심지어 동네 설렁탕집, 곰탕집도 특허에 관심을 갖습니다. 동네 조그마한 식당까지 특허에 관심을 갖는데 하물며 중소기업이 특허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 맨몸으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들판에 내던져 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언제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 특허는 필수입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그리고 특허청 차장을 역임한 한국발명진흥회 이준석 상근부회장은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한국발명진흥회 이준석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 언제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갑자기 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 특허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中企 성장 관건 ‘특허’…매매, 투자 등 활용 가능성 커

이 부회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죽음의 계곡’을 넘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특허는 필수라고 말했다.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은 초기 창업기업이 연구개발(R&D)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때 특허를 활용,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투자를 받는 등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특허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가 필요했다면, 최근에는 매매, 담보, 투자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비나 운영자금 등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재권 가치를 평가해 IP금융자산으로 활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유치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신용대출제도가 있지만, 현행 제도는 IP자체의 가치보다 기업신용도에 의존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IP를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IP는 잠재력이 큰만큼 위험도 뒤따른다. 아무리 우수해 보이는 기술이라도 실제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은행권이 IP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IP를 하나의 담보로 판단하고 대출을 해주는 담보대출형태를 띤다. 기업신용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담보 위주의 안정적인 금융만 있다면, 잠재력있는 IP기반 기업들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게 이 부회장의 진단이다. IP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기관이 필요한 이유다.

이 때문에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평가센터’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시장의 실거래가로 이뤄지는 자동차, 귀금속, 부동산 등과 달리, 지식재산은 거래시장이 없어 공정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별도의 ‘가치평가’를 통해 가격을 추정하는게 일반적이다. 당연히 가치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일 수 밖에 없다. 발명진흥회는 각 기술분야 R&D경력교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변리사, 공학박사, 시장분석 전문가 등 내외부전문가들이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등을 따져 IP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허 ‘비용’ 아닌 ‘투자’…“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

이처럼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대다수 중소기업은 특허와 관련된 비용을 ‘투자’가 아니라 ‘소요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특허경영 애로사항으로 특허 제반(출원·등록·유지) 비용 부담(47%)이 1순위로 뽑혔다. 두명중 한명은 비용문제로 특허출원을 꺼리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다보니 지재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도 날이 갈수록 늘고있는 추세다. 특히,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피해는 심각하다.

“‘건강관리 해라’,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라’ 아무리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겪어봐야지만 얼마나 치명적인줄 알아요.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인 손실을 보기 전에 느끼기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해를 보면서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는게 우선 중요합니다.”

이 부회장은 지재권을 잘못 관리해 회사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고 기업이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CEO’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CEO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혹 전담부서를 두고 관련인력을 채용하는 일이 부담이 된다면, 중소벤처기업부나 특허청 그리고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좋은’ 특허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직원이 발명한 기술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킬 것도 주문했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원의 발명에 대해 합당한 금액을 보상해주고 회사이름으로 승계하는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이 유용하다. 직무발명제도로 직원들은 자신의 역량을 보일 수 있고, 회사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얻을 수 있어 양측 모두 이익이다. 발명진흥회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게되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과 우선 심사대상 자격부여, 정부지원 사업 우대 가점 등 다양한 혜택도 있다.

“한국에서 ‘발명가’가 꿈이라고 하면 괴짜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발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돼 ‘발명가의 꿈이 자라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하고 발명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가 확산돼야겠죠. 발명과 지식재산의 대중화를 위해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려 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공공기관이다. 1972년 설립 이래 지난 40여년간 국내 최초의 지재권 전문기관으로 ▲발명창의 문화 확산 ▲발명창의 교육 및 인재육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강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맞춤형 IP경영컨설팅이 대표적이다. 창업 7년이내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핵심적인 지재권을 창출해, IP경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품개발, 판매전략 수립, 사업화 자금확보, 제품혁신 등이 포함된다. 해외진출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외진출에 필요한 특허, 브랜드, 디자인 관련 지재권 권리화도 돕는다. 또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연차등록로 감면, 대출보증, 방송광고비 감면 등이다.

향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IP창업존 추가 설치 ▲초기 창업지원부터 글로벌 IP육성까지 단계별로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집중육성형 IP경영지원 프로그램 강화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발명전시회 참여 ▲우수 발명품 보유 기업의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창업을 돕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