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끝나가는데 집주인 연락 안된다면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임대차계약 끝나가는데 집주인 연락 안된다면 임대차 기간만료 앞둔 세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알짜 Tip

기사입력2018-04-25 13:5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임대차계약이 끝나가는데 갑자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이사가는 날 일부 주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집주인이 얘기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 중인 세입자로서는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대표 안성우)은 이와 관련해 세입자가 알아 두면 유용한 몇 가지 팁(Tip)을 알려준다.

◇임차기간 종료 앞둔 세입자, 집주인과 연락 안된다면=임대차 계약기간이 곧 끝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알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우선 계약서상의 집주인 주소로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낸다. 만약 반송되면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지참해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하면 된다.

이후 만기일까지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수취인불명으로 집주인에게 배송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다.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권등기의 설정이 완료됐는지 꼭 확인한다.

전세가 변동률(2017년 3월 대비 2018년 3월 기준)

단위:%<자료=직방,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전세금 2억원 중 5000만원은 돈 생기면 준다고 한다=이사를 가기 전에 받지 못한 5000만원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뿐만 아니라 일부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또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집주인 동의없이 할 수 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방법과 소송비 절감 방법=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계약서만 가지고도 계약조건 및 임대차 기간 만료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 없이도 소송을 할 수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임대차보증금 소장 작성하기’ 코너에서 도움을 받으면, 기본적인 인지세와 송달료 같은 비용만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비를 아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못받아, 전세계약 끝났지만 더 거주해도 될까=전·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단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매달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 관련 1심 민사 본안사건 건수

단위:건<자료=직방, 2017년 사법연감>

직방은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선변제권 확보(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기본이고, 만약을 대비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은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같은 보증상품에 가입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