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가치’ 실현 힘 모아야

프린트

오피니언 ㅣ 칼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가치’ 실현 힘 모아야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숫자 게임’에서 ‘임팩트 게임’으로 나아가야

기사입력2017-10-20 21:24

김성기 객원 기자 (skkse001@hot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직접 주재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일자리 정책의 10대 중점과제중 하나인데, 이번에 10대과제 중에 특정한 과제로 채택됐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자본 중심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재이자 보완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나 ‘고용없는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현시기에, 정부가 사람과 사회를 품는 포용적 성장동력인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단기 현안 중심의 대책이고, 중점과제에 대한 방안은 추후 제시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번 정책에 대해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매우 고무적인 정책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규모를 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모태펀드 조성, 신협의 사회적기업 출자 허용, 임팩트 투자 펀드(Impact Fund) 조성 등 다각적인 사회적 금융지원 정책이 준비됐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존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심에서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거의 범부처로 퍼진 것도 고무적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연계하는 사회책임조달제도의 도입과 확산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부서의 사회정책과 연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기대가 크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이번 방안은 범부처가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을 일부 보완해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인상이 짙다.기존 정책에 대해 보다 혁신적인 접근을 주문한다. 2000년에 시행된 자활기업제도의 경우 지금까지 커다란 제도·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2007년에 시행된 사회적기업제도도 1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정책 추진전략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 진단과 정의가 필요하다.

필자가 인식하는 현 사회적경제의 핵심문제는 ‘민간자율을 존중하는 제도인가?’, ‘사회적 경제를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계인가?’이다. 이 뜻은 흔히 거의 모든 정책 영역에서 등장하는 용어인 맞춤형 지원대책이 핵심이 아니라는 의미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의 개별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정부 행정당국자에 내재된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다.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성장 인프라 구축’은 ‘민간 자율성 존중·지역중심의 성장 인프라 구축’으로 그 방향을 명료히 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현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적기업 인증제 폐지와 (가칭)‘사회적 목적 회사’라는 새로운 사회적기업 법인제도를 등록제로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권을 광역지자체에도 부여하는 것 역시 긴급한 과제다.

이는 사회적경제 공급생태계를 민간 자율성 존중·지역 중심으로 혁신하고, 범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개혁하는 시발점이 된다. 예를들면 새로운 사회적기업 법인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번 대책에 제시된 여러 부처의 예비 사회적기업제도(국토교통부의 경우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제도)는 새롭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진출 분야 확대’는 기존 사회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제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숫자 게임’에서 ‘임팩트 게임’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임팩트(영향)를 키우는 분야의 발굴 및 성장 지원’으로 추진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고도의 정책을 기획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두개의 추진전략에서 한개의 전략을 더 추가했으면 한다. 바로 ‘사회적가치의 제도화’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기회의 장은 이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에서 제시했듯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집중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반드시 제정돼야 할 사회적경제 관련법안은 ‘사회적가치기본법’이다.

공공기관이 정책의 기획, 평가, 실행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에 기회다. 사회적가치의 제도화는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공공경제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사회적가치로 경쟁하는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바야흐로 사회적가치 경쟁시대에서 사회적경제는 타 경제 주체와 비교해 경쟁우위에 서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중점과제인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접근을 달리했으면 한다. 추진방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을 많이 개설한다고 사회적경제 교육기반이 성숙하지 않는다. 현재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육성사업은 대학과 연구자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가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적경제 전공연구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해외의 사례를 수입하고, 보급하는 사회적경제 연구생태계는 이제 지양했으면 한다. 국가가 자존심을 갖고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육성방안을 수립해야한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새로운 대책을 담당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태동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명령은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인 시민경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사람 중심의 경제’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시민경제를 통해 일자리의 확대와 포용적 성장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김성기 박사,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