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법조·경제단체 비판 목소리

프린트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이재용 집행유예’…법조·경제단체 비판 목소리 민변 “상고심이 바로 잡지 않으면, 이 치욕은 오래 기억될 것”

기사입력2018-02-06 18:22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과 관련, 법조 및 경제 관련 시민단체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지난 5일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일 논평을 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조리가 또다시 드러났다”며 “이번 판결은 ‘징역3년·집행유예5년’이라는 재벌 봐주기 공식의 반복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변은 “이 사건이 최고층 자본권력과 최고층 정치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국민들은 법관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직시하여 줄 것이라 믿고 있는데, 오히려 법관이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이라며 “상고심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치욕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이번 판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다운 사법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경악과 분노를 남기고, ‘사법부 적폐론’을 외치던 사람들에게만 다시 한번 ‘언제나 그래왔던 우리 사법부의 민낯’을 확인시킨 난장(亂場)에 다름 아니다”라며 “참여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이재용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대법원이 반드시 이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며 “특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말고, 상고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