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으로 변제→채권자 이익…개인회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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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소득으로 변제→채권자 이익…개인회생 가능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기사입력2020-05-01 10:00

김민수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 절차는 장래소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채무자가 일정기간(원칙은 3년,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는 것이 조건이다.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해 개인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할 사항 중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갱생형의 절차로, 재산을 환가해 분배·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인 파산과 구분된다. 본인의 재산을 변제의 재원으로 하지 않는 대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최대 5년) 변제하게 되는 금액이 재산을 환가해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 이상이어야 한다.

즉 재정적 파탄 상태의 채무자 재산으로 당장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이익이 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일부로 3년간 변제하는 총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재정적 파탄 상태의 채무자 재산으로 당장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이익이 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이는 가용소득이 너무 소액인 경우, 생활비를 줄이는 등으로 변제금액을 올리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월 변제금액을 더 올리기 어려운 경우, 변제기간을 3년에서 더 늘려 총 변제액을 높이는 방법을 택해야 할 수도 있다.

과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2017년 12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을 개정하며,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의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특별한 사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채무자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다.

청산가치의 산정에 있어 특히 혼인을 한 채무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혼인 중인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만 있는 경우, 통상 재산의 형식적인 귀속과 상관없이 절반 정도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게 된다. 채무자가 혼인 중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배우자와 1/2씩 공유하는 재산으로 보고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고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것이거나 증여를 받은 것인 경우,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소명한다면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 만큼 신청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 등을 받아 적극적인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