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결과, 부동산 광풍으로 연결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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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재보선 결과, 부동산 광풍으로 연결돼선 안된다 패인 오판해선 안돼…바꿔야 할 것과 추동할 것 구분하길

기사입력2021-04-16 00:00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4·7 재보선 결과를 두고 백가쟁명식 논쟁과 진단이 판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서 정권에 등을 돌렸다는 주장도 있고, ‘내로남불’식 불공정이 민심 이반의 촉매제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든 정부·여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건 분명하고, 유권자가 여당 후보보다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건,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다.

선거에 진 민주당이 드러난 민심을 더 받들겠다고 사과했지만, ‘선거결과로 드러난 민의를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까’하는 것도 의문이다. LH 직원들의 내부망을 이용한 불법투기에 정권의 지지율을 최저로 끌어내린 국민적 분노와, 각종 규제를 풀어 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후보의 당선은 이해하기 힘든 불일치 현상이다. 지지부진한 검찰개혁과 사회개혁에 실망해서 정부·여당에게 멀어졌다고 하지만, 한때 적폐세력으로 지목됐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러니 선거에 진 민주당이 패인을 두고 오히려 자중지란에 빠지는 모습이다. ‘조국사태’ 등에서 나타난 불공정을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개혁을 더 다그쳐야 된다는 주장이 대척점에 서있다. 또 공시가를 조정하고 종부세 등 세금을 낮춰 부동산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반대에는 LH 사태로 촉발된 민심 이반에 제 팔 하나 잘라내는 투기 근절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멀어진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야당 후보의 재개발 공약에 들썩이는 민심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많은 유권자는 폭등하는 집값과 지지부진한 LH 투기 수사에 실망해 여당에 등을 돌렸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되돌아 볼 때다. 국민들이 전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민주당 정권에 권력을 준 이유는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패와 불공정을 해소하라는 뜻이었다. 야당 후보의 재개발 공약에 들썩이는 민심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많은 유권자는 폭등하는 집값과 지지부진한 LH 투기 수사에 실망해 여당에 등을 돌렸다. 정권의 ‘불공정’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개혁의 고삐를 늦추라는 건 민의의 오독이라고 할 수 있다.

4·7 재보선 이후 서울에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아직은 호가의 상승에 불과하지만, 언제 재개발 시장이 요동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목동, 상계, 한강변의 재개발은 자칫 제2의 뉴타운 혼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영세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거리로 내모는 용산참사와 같은 권력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여당인 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얻어야 할, 반성해서 다잡아야 할 지점은 개혁의 고삐이고, 부동산 투기근절 의지다. 원칙 없는 통합에 얽매이고, 부동산 부패 척결보다 야당발 재개발 공약에 편승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개혁은 빛을 잃고 말 것이고, 오히려 민심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 앞에서 겸허해 질 필요가 있다. 공정을 내세웠지만,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불공정함이 곳곳에서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만 해도 그렇다. 집값 억제를 위한 갖가지 규제를 마련했지만 정작 투기세력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집값 폭등의 결과를 불러 주거난을 심화시켰다.

문재인 정부 임기 1년이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바꿔야 할 것과 힘 있게 추동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재보선의 패인을 오판해서 개혁을 되돌리고,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