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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바이오항공유(SAF) 활용하려면 석유대체연료에 SAF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 제도 마련해야

기사입력2023-04-18 10:5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박상혁·정일영·한준호 국회의원은 17일 ‘한공산업 ESG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중기이코노미

항공교통 분야에서 연간 13억1000만톤CO₂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데, 특히 성층권에서 직접 배출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박상혁·정일영·한준호 국회의원이 17일 공동 주최한 ‘한공산업 ESG 국회 토론회’에서 “항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특히 성층권에서 직접 배출돼 온실가스 효과가 3배 정도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거리 비행의 경우 CO₂감축을 위한 바이오항공유 활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바이오항공유’ 필수=바이오항공유(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 가능한 원료로 생산된 연료로서, 항공분야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환경연료를 말한다.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13억1000만톤CO₂이며, 이는 전세계 배출량의 2.6%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선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2000만톤CO₂로 수송분야 배출량의 16%를 차지한다. 2025년 2억3000만톤CO₂, 2050년 4억3000만톤CO₂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교통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SAF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50년 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SAF 수요량은 2025년 80억톤에서 2050년 4490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SAF 정책을 수립하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ICAO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선언하며,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 시범운영 단계에 돌입했다. CORSIA는 2027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며, 현재는 자발적 참여기간(2021~2026년)으로서 우리나라 9개 국적항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SAF 도입…적극 나서는 미국· EU=세계 여러 나라는 SAF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19년 ‘SAF Grand Challenge’를 발표하고 ▲기존 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50% 감소 ▲2030년까지 SAF 생산량 연간 최소 30억 갤런 이상 증가 ▲2050년까지 항공 연료 수요(연간 350억 갤런) 100% SAF 대체 등을 목표로 정했다. 이와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블렌더 세금공제, 청정연료생산 세금공제 등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EU는 유럽 기후법과 파리조약에 SAF 도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 여러 국가에서 SAF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 항공유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거리 비행의 경우 CO2 감축을 위한 바이오항공유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활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EU는 2021년 ‘ReFuelEU Aviation’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SAF 사용량 목표를 상향했다. 연료 공급업체에 대한 혼합 의무를 통해 EU에서 SAF의 공급과 수요를 늘리기 위한 목표로 2050년까지 EU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 및 모든 EU공항에서의 SAF 사용량을 63%까지 늘리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연료사양 표준에 대해 SAF를 인증하고자 하는 연료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SAF를 위한 ‘European Clearing House’를 설정해 기술장벽을 제거했다. 또, EU ETS를 통해 적립한 혁신기금은 SAF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프로젝트에 자금과 지원을 우선 제공하도록 했다.

◇2050년 항공유 30% SAF 대체 목표=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교토협약(1997년)과 파리협약(2016년) 대응 기조로 국가적 차원에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항공부문의 구체적 목표는 2050년까지 전체 항공유의 30%를 SAF로 대체하는 것이 포함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ORSIA 이행 및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침이 없어, 2027년 의무화에 대비해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정 등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현재 석유사업법에는 SAF가 석유대체연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SAF의 국내 생산 또는 수입 등을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SAF 품질기준 인증절차, SAF 혼합비율 인증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SAF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도 요구된다. 전주기 SAF 배출계수 산정법을 개발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항공을 이용할 때 SAF 사용 항공노선을 선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간기업이 SAF 사용을 선언하면, 정부가 인증 등을 함으로써 민간의 SAF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기업 ESG 활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