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료=e-브리핑>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정비대상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7개 부처의 61개 시행령이며, 세부내용은 시행령 제재대상이 소상공인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최대 70% 감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 개선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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