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 확대…내년 2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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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육아휴직·출산휴가 확대…내년 2월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에 제도 개선 예고

기사입력2024-09-27 14:3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내년 2월부터 확대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용노동부는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육아지원 제도 시행시기를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육아휴직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육아휴직 1년6개월로…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먼저, 현재 최대 1년인 육아휴직을 경우에 따라 1년6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때가 대상이다. 또한 현재 3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을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난다.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길어진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늘어난다. 현재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던 것이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용 편의성도 확대된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확대 등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상이 늘어난다. 양육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해줘야 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상이 확대된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6시간 동안 일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가능 기간이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늘어난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도 확대

육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연차산정을 적게 받던 문제점도 이번에 개선됐다. 그동안 육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산정돼 불이익이 있었다. 반면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연차를 부여받아 차이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산정에 포함해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이지만,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는 현재 연간 3일이며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한도 삭제됐다. 2019년 10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당시에는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해, 2019년 10월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서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