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보장 ‘기본소득’ 끝?…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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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국민 생활보장 ‘기본소득’ 끝?…이제 시작이다 보편 인권, 민주공화주의, 분배정의…실현 가능하다는 믿음 필요

기사입력2022-12-06 00:00

오준호 객원 기자 (munard@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

온 산에 떠들썩하던 ‘기본소득의 메아리’가 잦아들었다.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지금 한국 기본소득 ‘제2기’가 마감되는 중이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2016년을 기준으로 1기와 2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연구자와 활동가가 모여, 주로 비제도적 영역에서 기본소득을 퍼뜨려온 시기다. 2009년 창립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이 활동의 중심에 섰다.

기본소득 2기는 1기의 성과를 딛고, 기본소득이 제도권 정치로 돌격한 시기다. 2016년 7월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서울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를 열었는데, 이 행사에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같은 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기본소득 철학을 받아들여 ‘성남시 청년배당’을 시작했다. 정책이 호응을 얻자, 기세를 몰아 이재명 대표는 2018년에 경기도지사가 됐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했다.

2기에서 결정적 사건은 코로나19가 제공했다. 감염병으로 생계수단이 끊긴 사람들은 국가에 소득보장을 요구했다. 정부는 관성적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 국민만 골라 지원하려다, 행정비용을 고려해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조건 없이 모두 주는 ‘재난기본소득’이 실시됐고, 효능감을 느낀 많은 국민들은 기본소득에도 마음을 열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정국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떠올랐고, 기본소득을 브랜드 삼고 몸집을 키운 정치인 이재명은 대선에 도전했다. 2022년 3월 대선은 ‘한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국가가 될까’라는 기대를 부풀게 했다.

알다시피 그 기대는 꺾였다. 그와 함께 기본소득도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기본소득 제도 도입도 힘이 많이 빠졌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무덤으로 보냈다고 여긴다.

과연 그런가? 기본소득은 정말로 무덤에 묻혀 잊히고 말까? 아니면 새 시대에 맞는 새 옷을 입고 미래 의제로 부활할까?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단연코 후자라고 믿는다. 할 일은 분명하다. 기본소득 2기를 마감하고 기본소득 제3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첫째, 기본소득의 정당성이다. 기본소득은 변덕스런 정치 공간에서 부여잡아야 할 정의롭고 바람직한 대안인가? 분명히 그렇다. 둘째는 기본소득 2기의 성취와 한계다. 먼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보자.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를 위해선 국민의 기본적 생활수단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다. 기본소득은 보편 인권으로, 민주공화주의로, 분배정의로도 철저히 정당하다. 기본소득을 실현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는 먼저, 어떤 사회보장제도보다 보편 인권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두 축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가운데 사회보험은 능력에 따라 보험금을 내고 낸 것을 돌려받는다. 소득이 적고 배제된 사람은 지원을 못 받거나 박하게 받는다. 공공부조는 지원할 사람을 엄격히 심사해 골라내며 이 과정에서 무능력의 낙인을 찍는다. 기본소득은 기여의 논리로 차별하지 않고 선별의 논리로 낙인찍지 않는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인권의 이름으로 평등하게 지원한다.

둘째로 기본소득은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에 가장 충실한 제도다. 민주공화주의는 공화국의 모든 성원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와 공화국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공화국 시민은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도, 타인을 노예로 부릴 만큼 부유해서도 안 된다”는 공화주의자 장 자크 루소의 말을 기억하자.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를 위해선 국민의 기본적 생활수단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은 분배정의의 대전제,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를 실현한다. 정치공동체에서 모두의 몫이란 무엇인가? 토지, 천연자원, 대기와 햇빛은 누가 원천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동자원이다. 오래 축적된 지식, 문화, 데이터 등도 집단적 기여를 통해 창조한 공동자원이다. 이를 ‘공유부’(commons)라 부른다. 공유부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가 권리를 갖는 ‘모두의 몫’이므로 당연히 동등하게 나눠야 옳다. 기본소득은 곧 공유부 수익의 평등한 배당이다.

이 원리를 실증한 이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Robert Solow)다. 그는 20세기 전반 미국경제를 분석해 생산성 증대에서 노동의 기여나 자본의 기여는 고작 12.5%라고 증명했다. 나머지 87.5%는 인류 공통지식이란 유산에서 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 기여와 무관하게 생겨난 사회적 부의 일부를 조건 없이 분배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처럼 기본소득은 보편 인권으로, 민주공화주의로, 분배정의로도 철저히 정당하다. 기본소득을 실현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사자의 심장과 함께 여우의 지혜도 필요하다. 기본소득 2기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기본소득 2기의 가장 큰 성취는 보편적 소득보장이 시민의 권리라는 생각을 퍼뜨린 것이다. 그전까지 소득은 취업 경쟁을 뚫고 일자리를 얻거나, 자산을 투자해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빈곤과 무능을 탈탈 털어 보여줘 선별심사를 통과해야만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소득이 인간의 권리이며 조건 없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순하고 역동적 기본소득 원리가 대중의 관심을 일으키고 유력 대선주자의 정책으로 실현 직전까지 갔다.

한편 2기의 한계는 무엇인가? 기본소득이 정치 의제가 되면서 그 이상을 현실에 타협해야 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매력도 흩어졌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거리를 둘 수 있을 만큼 액수가 충분해야 한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려고 사람들의 심리적 장벽을 우회하다가, 액수를 낮추고 증세도 포기하고 기본소득과 다른 정책의 차이를 지우는 일이 있었다. 그러자 기본소득은 애초의 매력을 잃고, 그런데도 재정은 상대적으로 많이 드니 경쟁하는 정책보다 우위를 보이기 힘들었다.

따라서 기본소득 3기의 과제는, 기본소득의 보편주의가 갖는 정당성과 매력을 줄이지 않으면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믿음을 시민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본소득 이상이 구체화한 미래사회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본소득 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정책 대안들과 유연하게 연대해야 한다.

이 연재를 시작한 이유는 독자 여러분이 기본소득에 대해 가진 오해나 우려를 풀고, 기본소득이 우리 미래를 구하는 꼭 필요하고 정의로운 대안이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다. 독자 여러분이 기본소득 제3기를 여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여정에 관심을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