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리뷰, 명예훼손, 모욕…적극 대응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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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악성리뷰, 명예훼손, 모욕…적극 대응을 하라 온라인 비즈니스 시대에 방치하면 사업에 치명적인 피해 우려

기사입력2025-01-21 14:00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ㅣ다른기사보기

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리뷰와 댓글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악성 리뷰나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사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온라인 명예훼손 주요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먼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법적으로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타인을 경멸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댓글, 리뷰, SNS 게시물 등이 이러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리뷰 어디까지 허용되나=서울의 한 소규모 카페는 경쟁 카페로 추정되는 사람이 허위 리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해당 리뷰는 “커피 맛이 이상하다”, “위생 상태가 엉망이다”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이는 실제 손님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맛이 없다, 이상하다’ 등의 주관적인 표현은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위상 상태가 엉망이다’ 등의 표현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표현이어서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지만,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순한 욕은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시대에 악성 리뷰나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으로 사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카페 주인은 리뷰를 작성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워 대응이 힘들었지만,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확인하고, 작성자가 실제 카페를 이용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주요 사례=온라인 명예훼손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악성 리뷰로 인한 매출 감소=한 음식점 주인의 경우 경쟁업체가 허위 리뷰를 작성해,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 ‘사장이 동성애자다’라는 사실과 무관한 헛소문이 퍼지며 매출이 30% 감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리뷰나 악성댓글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②악의적인 SNS 게시물=고객이 사소한 불만을 가져 SNS에 비난 게시물을 올려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와 절차=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대응은 법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①증거 수집=문제가 되는 댓글, 리뷰, 게시물 등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시간과 URL 등을 포함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②내용증명 발송=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알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처벌보다는 단순히 행위를 중지시키고자 할 때 효과적이며, 변호사 명의로 보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③경찰 신고 또는 고소=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④손해배상 청구=상대방이 고소를 통해서 처벌이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는 디지털 시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합리적인 법적 대응과 예방책을 통해 사업을 안전하게 보호해,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