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주차장 물바다…폭우에 ‘차량침수’ 피해 확산
자차 보험처리 가능하지만 썬루프 등 개인 과실 따져
- 기사입력2022-08-12 10:00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지난 8일 저녁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발행해, 주차된 차량의 바퀴 절반 가량이 물에 잠겼다.
지난 8일 저녁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발행한 모습 <사진=피해자 제보>피해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주차장 입구를 비롯한 곳곳에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래 포대 등을 쌓아놓는 등 주의 깊은 조치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또, “건물 벽을 타고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피해가 더 커졌다”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 차량 차주들과 함께 법적대응을 예고했다.이에 대해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는 피해자 말대로 주차장 입구 등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만 했어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도, “실제 손해배상금액의 관점에서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소송실익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 소송을 통해 받는 손해배상금+감정료+변호사수임료+그 외 소송비용 중 후자가 더 큰 경우에 실익이 존재 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처리 되는 차의 경우 피해금액이 자차부담금+알파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양자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송 실익이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라고 말했다.다만, “서초구청, 건물주, 주차관리업체 등의 관리 책임은 공통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공동소송의 실익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공동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제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자차 담보로 보험 처리 가능=이처럼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전에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한 경우라면, 침수 차량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놔 빗물이 들어갔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또 자차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차 안에 둔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받지 못한다. 이 밖에 경찰 통제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 주행한 경우,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 침수 피해 원인이 운전자 본인 고의나 과실로 뚜렷하면 보상되지 않는다.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다.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등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입고 또는 보험 수리 시 수리비용 최대 50% 할인, 자기부담금 전액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해차량 차주가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도 50% 지원해줄 방침이다.금융당국 역시 수해로 인한 침수차량을 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