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확보율 거짓말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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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확보율 거짓말 했다면 조합원 계약 취소 가능…조합의 잘못된 설명은 기망행위

기사입력2023-03-27 11:00

김재윤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진행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다. 조합에 가입하려면, 이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조합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소요 기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조합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이를 믿고 가입한 조합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A가 2020년 11월16일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됐던 사업대상부지의 토지확보율이나 동의율 등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중요 정보에 관해 지역주택조합 내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으로 광고, 가입계약을 유도한 결과 A가 착오에 빠져 위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A는 2020년 11월16일 B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건설 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지역주택조합에서는 A가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동의율 현황이 62.97%에 달한다고 광고했으나, 2020년 9월16일 등록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의 조합모집공고를 통해 공고된 토지권원 확보율은 30.92%에 불과했다.

또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B지역주택조합은 위 조합모집공고 이후 대지면적을 9543.20m²에서 1만3405.70m²로, 건축규모를 232세대에서 567세대로 변경했음에도 조합원 모집변경공고를 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는 마치 대지면적 1만3405.70m²의 동의율 현황이 62.97%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한 B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였던 것이다. 이에 A는 위 계약을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해 취소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했던 것이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 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