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가 애매해 소유권 다툼을 유발한 ‘지적(地籍)제도’가 개선된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필지(筆地)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함으로써 토지거래할 때 기초가 되는 자료다.

도서 지적정비 전(좌)과 후(우)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낮고, 타 공간정보와의 융·복합 활용도도 떨어진다. 일반인이 지적측량 없이 토지경계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 국토의 디지털 지적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유권 다툼을 없애기 위해 지적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 ▲지적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 ▲국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 등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 2020년까지 추진한다.

지적제도 개선계획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정확한 지적관리를 위해 무인기(드론) 영상을 이용해 접근이 난해한 지역에 위치한 미등록 도서와 경계가 잘못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를 지적공부에 바르게 등록할 계획이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개발한 측량계량용 소프트웨어를 지적측량업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한 행정정보 이용·활용 체계를 안정화하고, 국민들이 지적공부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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