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파산회생 경험자는 대출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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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신보·기보…파산회생 경험자는 대출보증 제한 파산·회생 경험자 ‘불랙리스트’로 관리…21년된 추심불능채권도 보관

기사입력2018-10-23 18:5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추심불능채권 이력을 삭제하지 않고, 이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도, 갚을 의무도 없는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효를 연장해가면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지 않으면 재기지원을 외면하는 등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새 출발의 기회도 붙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재단, 21년 된 채권도 보유…재보증·재대출 제한에 악용

우 의원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996년 발생한 부실채권 2건, 2억400만원짜리 21년 된 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시효완성채권, 파산면책 등 법적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된 추심불능채권 5700억원을 갖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또한 4954건의 7789억원 추심불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8건의 190억원 추심불능채권을 보유했다.

우원식 의원은 “추심채권불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미 채권, 채무의 권리 관계가 끝난 채무자의 기록을 활용해 이들의 재보증, 재대출을 제한하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이코노미

우 의원은 “추심불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미 채권채무의 권리 관계가 끝난 채무자의 기록을 활용해, 이들의 재보증·재대출을 제한하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개 지역 신보, 추심불능채권 이력자에 대한 대출 0.00004%

실제 추심불능채권 이력이 있는 이들에 대한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재보증·재대출 실적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중앙회의 재보증 현황은 3년간 48건, 모두 8억5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6개 지역신보의 신규보증공급액이 6조8315억원인데, 신보에 채무를 지고 면책된 이력자에 대한 대출은 18건, 3억으로 전체 중 비중이 0.00004%에 불과했다.

기술보증기금 또한 지난 5년간 추심불능채권 이력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50개 기업에 59억원 수준이다. 기술보증기금은 2017년 신규보증 금액이 5조3000억원이며, 그해 추심불능채권 이력자의 보증 건수는 5건, 6억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에도 전체 중소기업 대출 지원 현황 중 추심불능채권 이력 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은 전체 지원 건수로는 2017년 기준 0.28%, 금액 기준으로는 0.21%에 불과했다.

우원식 의원 “추심불능채권 정보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보증 제한”

우 의원은 “그동안 신용보증중앙회가 추심불능채권을 관리해온 이유는 이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보증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각 기관들은 신용정보보호법상 보유기간 5년 때문에 추심불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모든 권리관계가 끝난 개인신용정보를 5년넘게 보유한 경우가 4501건으로 전체 보유건수 대비 90%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7249억원이었다. 20년넘게 보유한 건수도 583개, 505억원이다. 우 의원은 이 기업들의 연대보증인들은 20년넘게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을 초과해 신용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보험사기, 사기대출 등과 같은 경우 밖에 없다. 파산면책·개인회생을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블랙리스트 관리하듯이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또 정보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는 5년이지만, 그 정보 수집·제공 사유가 해소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삭제할 수 있다.

우 의원은 “추심불능채권은 말 그대로 추심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채권이며,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받았고, 금융기관과 합의한 대로 개인회생을 성실히 이행했고, 소멸시효도 다 완성된 것”이라며“각 기관이 보유 중인 채무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의원님 지적을 감안해 전체 추심불능채권의 60%를 연말까지 소각할 계획”이라며 “재기지원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기 때문에 중기부가 중심이 돼 여러 정책금융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