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해외사례 들여다보니 5월 중순께 시작될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올해도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 노동부분에 외국인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노동계는 해당 보고서가 인종차별·성차별·노동혐오를 조장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최근에...
카카오 SM 인수, 멜론의 자사 우대 금지 조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
공공조달 전체 계약 규모 209조원…역대 최고 조달청이 2일 발표한 ‘2023 공공조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조달 전체 계약규모는 20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조6000억원(6.4%) 증가해,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
고용 늘었다면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체크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전년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해 납부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제 때 신고하지 못했을 때,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신고절차에 따...
“면접 비용 50만원 받아 가세요”…청년구직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면접에 참여한 청년에게 50만원의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
“귀농·귀촌 정착 도우라더니”…예산 줄어 고심 지역소멸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귀농·귀촌이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민을 유치하고, 청년 농업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각 사업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문제는 예산이다. 귀농·귀촌 사...
물가급등 위기에 공정위마저 “시장감시 강화” 물가급등에 경쟁당국인 공정위까지 나서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100g 키트에 담았습니다”[㈜피노스토리 이명원 대표] 살면서 크고, 작은 위험의 순간을 여러 번 겪었다는 이명원 대표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하면 생각 회로 자체가 멈춘다”며, “직간접적으로 여러 분야의 재난 상황을 ...
보험회사 11개국 해외점포 실적 적자전환 지난해 보험회사의 해외점포 실적이 적자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7곳 등 11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1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맹사업법 개정이 가맹사업 혼란 가중시킬까[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당사자 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가맹사업법을 포함해 본사 및 원청·온...
장애인 소득·의료·고용·주거보장 등 지원 필요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
‘K-패스’보다 혜택 늘렸다…‘The 경기패스’ 경기도가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K-패스’ 한 장으로 추가 ...
민감한 ‘고객 개인정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 없이는 어떤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고객...
인간의 삶과 자연세계와의 상생을 표현하다[그림을 읽다:Artist] (161)임종두 작가 작품 ‘동행(同行)’ 시리즈는 삼합(천지인)의 조화와 연결돼 있다. 즉 작품의 심도를 더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우주와 대화를 이룬 세계이다. ‘동행’은 내면을 통해서 ...
올해 1분기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 340만명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340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3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약 150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월별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3...
3월 은행 예금금리↓ 대출금리는 제자리걸음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58%로 한달 새 0.05%p 하락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연 4.85%로 변함이 없었다. 저축성수신금리 중에서 순수저축성예금금리는 3.54%로 2월보다 0.06...
계약시 주의사항·불공정 피해 대응 어떻게 경기도가 도내 17개 특성화고 및 대학교의 창업 관련 학과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의 공정거래 능력 함양이다. ▲거래상대방과 계약 시 주의 사항 ▲계...
인도·튀르키예·멕시코·태국…K-뷰티 블루오션 세계시장에서 화장품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화장품 수요가 늘고 한국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 튀르키예, 멕시코, 태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K-뷰...
귀농·귀촌인 고민을 ‘스마트’하게 덜어줍니다 최근 들어 젊은 층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중 30대 이하 청년층의 경우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의 접목으로 농업이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을 품고 귀농을 선택하기도 한다. 지난 19일부터 3일간 ...
유일한 통행로, 토지소유자가 통행방해 한다면[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쓰인다면, 해당 통행로를 막아도 될까?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
조달청이 2일 발표한 ‘2023 공공조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조달 전체 계약규모는 20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조6000억원(6.4%) 증가해,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전년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해 납부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제 때 신고하지 못했을 때,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신고절차에 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면접에 참여한 청년에게 50만원의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
지역소멸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귀농·귀촌이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민을 유치하고, 청년 농업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각 사업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문제는 예산이다. 귀농·귀촌 사...
물가급등에 경쟁당국인 공정위까지 나서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피노스토리 이명원 대표] 살면서 크고, 작은 위험의 순간을 여러 번 겪었다는 이명원 대표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하면 생각 회로 자체가 멈춘다”며, “직간접적으로 여러 분야의 재난 상황을 ...
지난해 보험회사의 해외점포 실적이 적자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7곳 등 11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1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당사자 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가맹사업법을 포함해 본사 및 원청·온...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
경기도가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K-패스’ 한 장으로 추가 ...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 없이는 어떤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고객...
[그림을 읽다:Artist] (161)임종두 작가 작품 ‘동행(同行)’ 시리즈는 삼합(천지인)의 조화와 연결돼 있다. 즉 작품의 심도를 더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우주와 대화를 이룬 세계이다. ‘동행’은 내면을 통해서 ...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340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3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약 150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월별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3...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58%로 한달 새 0.05%p 하락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연 4.85%로 변함이 없었다. 저축성수신금리 중에서 순수저축성예금금리는 3.54%로 2월보다 0.06...
경기도가 도내 17개 특성화고 및 대학교의 창업 관련 학과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의 공정거래 능력 함양이다. ▲거래상대방과 계약 시 주의 사항 ▲계...
세계시장에서 화장품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화장품 수요가 늘고 한국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 튀르키예, 멕시코, 태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K-뷰...
최근 들어 젊은 층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중 30대 이하 청년층의 경우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의 접목으로 농업이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을 품고 귀농을 선택하기도 한다. 지난 19일부터 3일간 ...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쓰인다면, 해당 통행로를 막아도 될까?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