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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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퇴사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 아니다 정당한 이직사유인지 체크…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받는 범죄

기사입력2019-02-27 16:33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2018년에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용행정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장 많았는데, 전년도 보다 약 1조4459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부정수급액을 회수하게 되면 확정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등이 실업급여 지급총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실업급여다. 그만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필자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퇴사만 하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사를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즉, 실업급여는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그 대상자인 것이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퇴사를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비(非)자발적 이직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는 퇴사를 원하지 않는데 퇴사를 하게 되는 즉,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그 대상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결국 본인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안에 따라서 배액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본래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총 13가지의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다. 개인사정으로 이직을 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사유를 넣어달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실제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사유를 게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는 원하지 않게 실업을 한 사람의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고용불안으로 원하지 않는 실업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실업급여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유념하고, 부정수급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