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 통해 면책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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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 통해 면책될 수 있나 면책 가능…채무 모두 탕감대상 아니니 비면책채권 파악부터

기사입력2019-10-24 11:37

김민수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자를 위한 회생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 신청하게 되는데, 많은 양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만큼 심사 또한 엄격하게 진행된다.

이는 모두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채권자에게도 최대한의 변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균형있는 채무 조정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채무가 모두 탕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춰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른다.

채무자의 채무 중 비면책채권이 많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르면, 비면책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은 대부분 더 이상 일어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채무자 회생제도를 찾아 신청하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①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②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③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④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⑨‘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원리금 등이다.

여기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돼, 개인회생 시 우선변제하게 되며 전부 변제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교직원공제회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에 넣어 면책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상환 원리금은 퇴직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다.

또 학자금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될 수 있다.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다.

신청 대리인은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들에 대해 상담할 때부터 의뢰인들에게 잘 설명해 면책이 되지 않는 사실을 고지해 줘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조세나 손해배상채권이 면책이 되지 않아 면책을 받은 실제 이익이 사실상 그리 크지 않게 돼 신청인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비면책채권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은 대부분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일어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채무자 회생제도를 통해 하루 빨리 인생 제2막을 열 수 있길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