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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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경력단절여성,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달라지는 2017 귀속 연말정산…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기사입력2018-01-05 16:2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고소득자의 공제범위가 축소되고,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인상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한다.

국세청이 5일 실시한 ‘2017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무자 교육’에서 이은미 안양세무서 법인납세과 조사관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의 특징은 고소득자의 공제를 줄이고, 출산과 교육 등의 항목에서 세액공제가 확대된 것이다. 또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한 공제적용,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 점 등”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를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를 통해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추가작성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2월 말까지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자료=국세청,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회사는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해 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처리일정, 세법개정내용,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방법,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2017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항목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완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등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현행 5단계였던 과세표준 구간은 6단계로 세분화되며, 최고세율도 인상됐다. 현행 최고세율은 1억5000만원~5억원 소득자에 38%였다. 올해부터는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현행 연금저축계좌의 공제한도는 소득 구분없이 400만원이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개정세법에 따라 총 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1명당 출생·입양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했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난임시술의 지원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비 공제율 15%보다 높은 20%를 적용한다. 단,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했다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이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 학습비 지출액이 체험학습비에 해당한다.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근로자(대출자)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인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단, 이미 부모 등이 교육비로 공제받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완화=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경우, 혹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를 부과했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1%로 경감해 부담을 완화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제대상 주택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등공제 한도를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을 공제한도로 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1억2000만원이면 공제한도가 300만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한도가 200만원이다. 또, 신용카드 공제적용 제외 항목이었던 자동차 구입 비용 중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적용금액에 포함했다.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이다.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세액감면 대상으로 적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차등화한다.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축소한다.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1억원인 자는 300만원으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