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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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신북방…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선언 수출 시장다변화, 한-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등 기대

기사입력2019-06-21 11: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러시아 모스크바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6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말,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국내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이번 유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통해, 한국기업은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다변화 ▲한-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러시아는 인구 1억4000만명, GDP 1억6000만달러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료·물류·유통·관광 등에서 한국기업의 진출과 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FTA 체결을 통해 러측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국간에는 1991년에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BIT)이 적용중이나, 이번 협상을 통해 그 동안의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 투자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선언식 인사말을 통해, “향후 FTA 공백지로 남아있는 러시아를 시발점으로, 나머지 EAEU(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국가(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몽고 등 신북방 지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FTA 추진 이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와의 FTA를 모색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의 경제동맹체로, 관세동맹의 특성상 이들과의 상품분야 FTA 추진을 위해서는 5개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