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질 자 책임 엄히 묻고 혼란스런 상황 다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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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책임질 자 책임 엄히 묻고 혼란스런 상황 다잡아야 정치적 불안 빨리 해소하고 경제문제 해결위해 역량 집중을

기사입력2025-01-03 09:2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8%가 될 것이라고 2일 전망했다. 지난해 7월 2.2%를 전망했던 것과 비교해 0.4%p 내려 잡았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회복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속도도 여전히 더딘 가운데, 그간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의 성장기여도도 점차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성장률을 낮춘 원인이었다.

앞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이 6838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수출의 20.8%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3.9% 증가한 것이 아니었다면, 수출 증가 실적도 눈에 띌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무역수지는 517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103억5000만 달러 적자, 2022년 477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결과지만, 이 역시 반도체 수출 의존이 높고 2018년 696억6000만 달러 흑자 기록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만한 결과는 아니다.

지난해 말 유가증권 시장은 전년말 대비 9.6% 하락한 2399p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196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63조원(-7.7%)이 감소했다. 코스닥 시장도 전년말 대비 21.7% 하락한 678p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대감이 다소 성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은 총 22조8000억원을 매도하고 우리 시장을 떠났다.

민생은 어떠한가. 누적된 고물가의 영향으로 생계비 부담은 여전히 무겁게 민생을 누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건설 부진·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도 축소되는 추세다.

우리 경제의 어느 한 분야 어렵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올해도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환,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 지정학적인 위험 등 난관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내란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참사의 아픔까지 덮쳤다. 책임질 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국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빠르게 다잡아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