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 보장 믿고 가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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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 보장 믿고 가입했는데 조합측 기망의 고의 입증하지 않아도 분담금 돌려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2021-12-28 00:00

김재윤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전액환불 보장’, ‘실패 시 낸 돈은 100% 환불’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이러한 광고성 문구를 접하곤 한다. 이러한 문구는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를 현혹하곤 하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문구에 혹해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측이 ‘전액환불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안심보장증서를 가지고 일반인을 현혹하곤 했는데, 그동안 안심보장확인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계약 시에는 무조건 환불해 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정작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행위가 사기취소 내지는 착오취소 대상이라는 하급심 판결들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지난 2019년 B조합과 동호수를 특정해 계약을 하며 약 6800만원을 납입했다. 가입당시 조합에서는 토지를 75%가량 확보했다고 광고하며,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이 중단될 경우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하지만 실제 B조합이 확보에 성공한 토지는 30% 미만이었고, 앞으로의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B조합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부정했고 이는 A씨와 B조합 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조합은 신의칙상 A씨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 부분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A씨가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A씨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 중 환불보장약정 부분의 유효성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조합원은 조합 측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파주에 사는 C씨는 우연히 D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됐다. 당시 홍보관에서 일하던 상담실장은 C씨에게 현재 토지확보율이 90% 이상이며, 평당 분양가 600만원에 아파트 동·호수 지정도 가능하다며 가입을 종용했다.

C씨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 사업이 조합의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는데, 이에 혹한 C씨는 가입 계약과 동시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의 3700만원을 즉시 납입했다.

그러나 상담실장의 설명과는 달리 D조합은 토지확보는 물론,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억울했던 C씨는 D조합을 상대로 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및 안심보장확인서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음을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 들였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분담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C씨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조합원들을 양산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가입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 중 환불보장약정 부분의 유효성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조합원은 조합 측의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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