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대규모로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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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대규모로 줄어들 전망 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지방예산 운용하는데 어려움 따를 것”

기사입력2023-09-05 12:5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대규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정부의 국세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7조1000억원이다. 이어 소득세 12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6조1000억원이다. 3대 세목의 감소액 합계는 35조9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액의 82.7%를 차지한다.

전년 동기 진도율을 반영한 감소액 추정치는 46조4000억원이다. 법인세 18조원, 소득세 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7조4000억원으로 합계는 40조1000억원에 달해 전체 세수 결손액의 86.4%에 이른다.

이처럼 국세 감소가 발생하면서,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특별자치시의 감소 추정액은 8835억~9688억원이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의 평균 감소액은 1449억원에서 15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감소액이 큰 광역시는 부산시로 1971억~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광역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2217억~2431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울산시의 감소 폭이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종시는 예산 규모가 작아 141억~154억원 가량의 감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삼척시, 경북 상주시, 전남 장흥군, 강원 홍천군 등은 자주재원 규모 대비 감소액이 13%를 초과해, 세수 결손에 의해 가용재원의 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결손으로 지방예산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통교부세의 감소에 의한 영향이 예산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 자치단체보다 군 자치단체의 감소율이 더 높으므로 군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