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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배출, 불법 재활용…환경 공익침해 신고
경기도, 오는 16일까지 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기사입력2024-06-03 12:22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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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환경의 날을 앞두고 2주간 환경분야 공익 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경기도 공익 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환경분야는 지난 4월 안전분야에 이어 두 번째 공익 제보 시리즈다.환경분야 공익 제보는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환경 분야 공익 제보 사례 <포스터=경기도>시민의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까지 5년간 환경분야 공익 제보 건에 대해 약 67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폐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과정에서 방류량계를 임의로 조작해 하루에 허가된 처리량보다 더 많은 양의 폐수를 방류하거나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해 다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한 업체에는 조업정지 10일(과징금 6000만원으로 갈음)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해당 폐수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1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경기도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분야 주요 공익 침해사례와 제보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와 경기도청 열린 민원실에 배포하고, 도청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제보는 오는 16일까지 전담창구인 ‘경기도 공익 제보 핫라인’에 하면 된다. 만약,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대리해 신고하는 비실명대리 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 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 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상담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