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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비중 커졌지만 미국의 무역제재 대비하라
미국으로의 핵심인재 유출도 예상…첨단분야 인재 확보방안 필요
- 기사입력2024-05-13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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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고, 미국으로의 핵심인재 유출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는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는 향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제재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중 수출 낮아지고, 대미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20~2021년 25%를 상회했지만, 2023년에는 19.7%로 낮아졌다. 반면 대미 수출 비중은 2011년 10%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8.3%로 상승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 달러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 309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미 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역대 최고수준인 44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대중 무역적자 180억 달러를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보고서는 당분간 미국의 견조한 내수에 힘입어 대미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은 높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방향 불확실성 높아질 것
대미 수출여건은 향후 미국의 대선결과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과거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 특히 2017~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FTA 재협상을 추진하거나,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이에 더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에 집중돼 있어, 이들 분야에서 국내투자 둔화 및 인재유출 리스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데다 고급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내투자 구축 및 인재유출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보고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은 최근의 양호한 대미 수출실적에 안심하기보다는 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통상압력 완화 뿐만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먹거리 안보를 확보하고, 중기적으로는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여가야 한다고 했다.
첨단분야 핵심인재 확보 및하고 해외 유출을 막아야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첨단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이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자국내 투자를 확대하면서 대만(TSMC) 등에서 인재유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WSJ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경우도 2026년부터 생산이 시작될 미 텍사스 테일러공장에 첨단 R&D센터(2027년 개소)도 포함돼 있어 핵심연구 개발이 점차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핵심인재의 해외유출 유인을 낮추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대만은 ‘핵심인력에 대한 중국 사전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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