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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구글·애플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시민단체들 “솜방망이 처벌하면 불공정 행위 되풀이될 것”
- 기사입력2024-07-22 15:2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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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 방통위가 나서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2일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앱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며, “아직까지도 방통위는 구글·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지만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과 EU에서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짚었다. “2023년 12월엔 미국 배심원재판에서, 구글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음이 확인”된다는 점이나 “올해 3월엔 EU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에 대해 2조7000억원의 과징금 부과했으며, 미국 법무부도 같은 달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 반독점위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아울러 “이처럼 미국 및 유럽에서는 정부당국과 앱 업체들이 법적 조치를 취함에 따라 수수료가 30%에서 10% 이하 수준으로 조정”됐지만, 한국은 법적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30%의 높은 수수료율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이들은 업체들이 나서서 소송을 하기에는 구글과 애플의 시장장악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과징금을 부과해야만 국내 앱 업체들이 구글과 애플 상대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따라서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이며,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인앱결제와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언제든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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