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카드단말기’ 사실은 탈세…가산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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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절세 카드단말기’ 사실은 탈세…가산세까지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매출 포함해 부가세 신고해야”

기사입력2024-07-22 13:51

음식업을 하는 A 사업자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의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한 뒤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이후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사업자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 경우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안내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대행자료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결제대행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해야 한다. 가맹점의 매출결제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결제대행자료를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며,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있다.

절세 단말기를 광고한 결제대행업체는 법이 정한 등록을 하지 않고서 전자지급 결제대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문제가 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법이 정한 등록을 하지 않고서 전자지급 결제대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미등록 업체를 적발한 뒤 매출자료 등을 통해 가맹점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거나, 추징을 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적발 이후 다양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일례로, 직원명의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분산한 사례가 있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B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장 이용료를 직원 명의 단말기로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은 것이다.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역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적발됐고, B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세법을 적용”한다며, “매출 분산 목적으로 직원 명의를 이용해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사업자 B의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면서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C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만을 요구해왔다. 이후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접한 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하고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C 사업자 역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적발 과정에서 밝혀졌고, 국세청은 사업자 직권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며, C 사업자 역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