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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90% 급락 원인 악성댓글…‘대행사’ 조작
크림하우스 이한우 이사 “징역이 남는 장사가 돼선 안돼”
- 기사입력2024-06-17 16:09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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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아용품 업계에서 이러한 경쟁기업들간의 불법적인 행위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엄마, 아빠들은 플랫폼들에 많은 정보를 의존하고 있다 보니,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강하게 처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중기이코노미와 만난 크림하우스 이한우 이사는 경쟁사의 형사처벌로 끝이 난 악성댓글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크림하우스 측은 지난 2018년 2월 알집매트 브랜드를 보유한 제이월드산업 측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이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무려 6년 2개월이 걸린 형사소송이 올해 들어 마무리 됐다.크림하우스는 2012년 설립된 어린이용 실내 매트 제조·판매사로, 2016년 매출액 약 202억원이며 시장점유율이 25.2%인 업계 1위 기업이었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용 친환경 유아매트를 비롯해 아기침대 등을 판매해 왔다.당시 매출 기준으로 업계 2위였던 제이월드산업은 크림하우스의 ‘스노우파레트 매트’에서 사용금지 원료가 미량 검출됐다는 민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크림하우스는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이후 제이월드산업 관계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위장해 “크림하우스가 생산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다”, “암이나 간염을 유발한다”, “알집매트의 제품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다”라는 등의 부정적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총 300여개나 달았다.이로 인해 실제 크림하우스는 약 3년여간 월 평균 매출액이 16억원 규모에서 1억3000여만원으로 9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크림하우스는 지난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상대사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여전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받지 못하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부모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경쟁업체의 영업을 파괴하는 등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혼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크림하우스 이한우 이사는 악성댓글로 인해 “연매출 200억원의 브랜드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져 기업의 미래가치 마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이어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사죄와 피해 회복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제이월드산업 측은 2016년 1월 한 광고대행사와 인터넷 사이트 맘카페 등에 게시글과 댓글 등을 통한 온라인광고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원들이 메신저에서 비방 게시글을 해당 광고대행사에 요청하자고 도모하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다.이한우 크림하우스 이사는 이에 대해 “이번 일은 단순 불법적인 댓글 행위로 인해 기업을 음해한 일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계획으로 소비자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를 이용”한 경우라며, “피고의 불법적인 행위를 밝히는 일도 매우 힘들었지만 이러한 어려운 화학물질에 대한 개념을 소비자들, 심지어 재판을 진행하는 판·검사님들을 이해시키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점이 이번 재판을 하면서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고 말했다.기존의 악성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경쟁업체에서 브로커들을 이용해 실명 인증된 대포아이디를 싸게 구입해 ‘제품 추천해 달라’라는 글에 댓글로 ‘본인들 제품이 최고다’, ‘내가 둘 다 써봤는데, ○○제품이 이래서 좋다’라고 하는 소위 ‘온라인 침투 마케팅’은 타 브랜드의 업무방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정경쟁방지법만을 어긴 것이어서 적발되더라도 낮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것이다.하지만 크림하우스 비방 건의 경우 “위와 같이 맘카페에 침투 마케팅을 해서 소비자를 기만한 것도 있지만, 실형 선고를 받은 결정적 이유는 광고대행사를 고용해 ‘크림하우스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아토피에 걸린다’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실형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조금 별개였으나 어쨌든 부정경쟁방지법만을 어기면 낮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현행 법제도 역시 강하게 해야 한다. 징역이 남는 장사가 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크림하우스는) 연매출 200억원의 브랜드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져 기업의 미래가치 마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법원이 선고한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운 결과”라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이 이사는 “2017년 당시 아기를 키우는 집이면 누구나 알고 있던 브랜드였던 크림하우스 매트는 지금, 이미 과거에 있었던 브랜드로 인식되어 모르는 소비자가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는 “무려 6년여 간을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속 시원하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형사 재판이 지지부진 길어지면서 회사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간 서로를 죽이는 이같은 기업 살인문화는 없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 법적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마쳤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