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에 실직자 증가폭↑…취약고용 위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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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폐업에 실직자 증가폭↑…취약고용 위기 신호 내수 부진에 숨막히는 자영업자 활로 시급

기사입력2024-07-20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비자발적 실업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뚜렷한데,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사실과 함께 보면 자영업 위기 신호가 뚜렷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최근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23.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나 증가했다.

비자발적 실직의 유형은 다양하다. 직장의 휴업이나 폐업,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사업 부진 등으로 원치 않은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해 1월 2.3% 감소한 이후 2월(7만명, 4.3%) 증가로 돌아섰으며 5월 들어서는 15.8만명(14.7%)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6월 17.9만명(16.9%)까지 내리 5개월 연속으로 늘어났고, 증가폭도 계속 확대됐다.

특히 15∼29세 청년층 비자발적 실직자도 22.7만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명(17.8%) 늘었다. 3월(0.2만명, 1.1%), 4월(1.7만명, 8.2%), 5월(3.2만명, 16.5%)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 폭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어떤 거시경제 지표보다도 특히 비자발적 실직은 가계가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요해 보인다. 민생경제의 위기상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취업자 지표를 봐도 건설분야와 자영업 등에서 위기 신호롤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들어 건설업 취업자는 6.6만명이 감소했다. 올해 1월에만 해도 7.3만명이 늘었는데, 2월(3.6만명)과 3월(2.2만명), 4월(0.5만명)까지 연거푸 증가푹이 줄어들더니, 5월에는 4.7만명 감소로 전환했고 6월에도 두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도 뚜렷하다. 1월 0.4만명 증가에서 2월 5.7만명 감소로 전환하더니, 6월(12.7만명↓)까지 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5월(12.8만명↓)부터 두달 연속으로 10만명이 넘는 감소폭을 기록 중이다.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월(11.4만명↓)과 6월(13.5만명↓)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는 7월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마 및 건설업·자영업 부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위기신호는 올해에 처음 등장한 것도 아니다. 최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6만명에 달했다. 2019년 92.2만명이던 폐업자는 2020년(89.5만명)부터 2022년(86.7만명) 사이 점차 하락 중이었으나 지난해 1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특히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위기 신호가 다방면에서 확인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민생 개선으로 확산되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대응방안의 시행에 늦은 감이 있지만, 늦게라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고용위기가 보다 확대된다면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터다. 특히 내수 부진에 숨이 막히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에서 나타나는 민생경제의 위기신호를 놓치지 말고 포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겠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