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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체감 세금감면은 되레 축소
부가가치세 공제 반토막, 창업기업도 감면 줄인다
- 기사입력2024-07-26 13:4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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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감세안이 다수 담겼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금감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의 축소다.현재는 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소비자 상대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 공제율은 2027년 이후 1%로, 공제한도는 같은 기간 500만원으로 줄일 예정이었다.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제율을 50% 낮추기로 했다. 당장은 0.65%가 적용되고, 2027년 이후에는 0.5%까지 공제율이 낮아진다.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94년 제도 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 등 감안 시 제도 효과성이 낮다”고 공제율 축소의 이유를 설명했다.창업 중소기업·지방이전 기업 감면도 부분 축소이 뿐만 아니라 창업 중소기업이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부분적으로 축소된다.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또는 벤처확인 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초기 세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업종 등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된다. 일반 창업은 과밀권역 0%, 과밀권역 밖 50%를 감면한다. 청년･생계형은 과밀권역 50%, 과밀권역 밖 100%를 감면한다. 여기에 신성장 서비스업은 초기 3년간 감면율을 25%p 더 높여준다.이 제도는 시행 이후 3년 시한부로 운영해 왔지만, 일몰을 앞두고 3년간 연장을 거듭해 왔다. 당초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27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과감한 감세안이 다수 담겼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공제 감면이나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은 당초 50%를 감면했는데, 이를 10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종전에 없던 한도가 연간 5억원으로 새롭게 설정됐다. 특정 기업에 감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아울러,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은 현재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이었는데, 이를 일반 25%와 청년･생계형 75%로 축소하기로 했다. 적용은 2026년 1월1일 이후 창업분부터 시작한다.또,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 +25%p) 적용은 종료한다. 기재부는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SW(정보서비스 등), 콘텐츠(영상제작 등),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창업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지방이전세제도 일부 축소된다.현재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중소기업은 적용범위가 보다 넓어서, 수도권 안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지방이전지원세제를 적용한다. 감면율은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정부는 여기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만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말까지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경우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조특법 §63①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공장 이전을 위해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기재부는 이에 대해 Q&A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다”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감면요건 개정 목적은,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전지원세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수도권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이며, “최근 비과밀억제권역 위주로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