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경북대 특허침해 논란…총장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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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현대차·경북대 특허침해 논란…총장 ‘모른다’ 국정감사 전재수 의원실 “기술탈취 의혹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을 것”

기사입력2017-10-30 06:00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⑥경북대 국정감사]‘절도한 특허 기술자료 및 실험결과’를 수록한 석사논문에 학위를 주고, ‘유사기술’을 개발해 대학교 명의로 특허까지 등록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경북대학교다. 그럼에도 경북대학교 김상동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련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가기관이 경북대 특허가 훔친 기술이라 판정했는데

경북대가 개발한 ‘유사기술’은 중소기업인 ㈜비제이씨 특허기술을 도용한 것이란 의혹 논란이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허기술을 탈취해 현대차가 경북대와 공동으로 ‘유사기술’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놓고 국정감사를 받았다. 또 같은 사건으로 현대차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그리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사까지 받았다.

특히 조정·중재위원회의 판정결과, 비제이씨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현대차는 3억원의 배상결정까지 받았다. 현대차에 대한 배상결정이었지만, 그 근거는 경북대가 개발하고 등록한 특허가 훔친 기술이란 얘기다. 결국 현대자동차와 함께 ‘유사기술’에 대한 공동특허권자인 경북대의 최고책임자인 총장이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경북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정진술도 나왔는데

또 경북대가 특허등록한 ‘유사기술’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사기술’ 개발과정에서 비제이씨 특허기술로 배양한 미생물을 석사논문 저자가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넘겼다고 재판과정에서 진술했다. 이와함께 경북대는 지난 9월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경북대 명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정진술과 의원실로 전달된 자료 모두가 경북대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되고 이행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23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현대차의 ㈜비제이씨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경북대 김상동 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전재수의원실>

이같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경북대 총장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기술탈취 의혹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해당 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오늘 처음 들어 깜짝 놀랐다”며 “전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 의원은 “현대차와 경북대는 비제이씨의 기술을 산학과제 보고서와 공동특허, 현대차 이 모 직원의 석사학위 논문에 무단으로 사용했고, 산학보고서와 논문의 목차만 봐도 비제이씨로부터 탈취한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비제이씨로부터 탈취한 자료가 박 모 교수가 통과시켜준 현대차 이 모 직원의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됐는지, 산학과제를 수행한 박 모 교수에게 문제는 없었는지,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재수 의원실 “기술탈취 의혹을 아예 모르지 않았을 것”

특허침해 의혹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경북대 총장의 주장에 대해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경북대측은 기술탈취에 대해 계속 몰랐다고 답변하는데, 해당사실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기술탈취 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학교쪽에서도 박 모 교수의 산학과제 외에도 다른 과제나 논문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실태조사를 해보라는 것이다. 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경북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향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와 경북대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과정에서 경북대가 현대차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자료는 산학과제 담당인 박 모 교수와 경북대 산학협력단장의 도장이 찍혀있다”며 “산학협력단에서 총장에게로의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는 최 대표의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담당자를 찾은 후 직접 연락을 주겠다”고 말한 후 연락이 없었다. 또 현대차 이모 사원의 지도교수인 박 모 교수에게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허기술 탈취’ 의혹을 총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의 질문을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