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도중에 ‘일시변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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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개인회생 변제기간 도중에 ‘일시변제’ 가능할까 은닉재산 혹은 늘어난 소득으로 일시변제 신청하면 허가받기 어려워

기사입력2020-06-26 13:16

김민수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 본인의 수입에서 생계 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3년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남은 채무를 면책시켜 주는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게 된다.

채무 변제기간은 종전에는 5년 이내로 규정하다 법을 개정하며 단축해 현재는 3년 이내가 원칙이다. 단 채무자가 3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게 되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 변제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 변제금액을 높임으로써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3년(최장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면책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일괄적으로 자동 해제 및 삭제되지만,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대출정보와 같은 것은 해제 처리가 되지 않는다. 변제가 완료되고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를 해제하도록 하면 남아 있던 채무자의 대출정보 등도 해제되는 것이다.

결국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려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변제기간 3년(5년)을 반드시 기다려 변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변제기간 만료 전에 나머지 변제금을 일시 변제하면 앞당겨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칙을 마련했다. 즉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재산을 은닉, 축소신고를 해 인가결정을 받은 뒤 그 은닉재산 등으로 일시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일시변제를 하는 변제자금은 부모나 가까운 친척, 지인으로부터 마련한다. 일시변제 신청을 하면 회생위원이 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 즉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지원으로 인한 것인지, 개인회생 당시 수입이나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해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할 법원에 보고한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 본인의 은닉재산이나 인가결정 이후 늘어난 소득으로 일시변제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일시변제에 관한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