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투자상품이라 해, 고객에게 소개까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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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좋은 투자상품이라 해, 고객에게 소개까지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유사수신행위에 가담…고객 손실까지 떠안게 돼

기사입력2021-11-29 17:16

김재윤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김 모씨는 한 보험회사에 소속된 재무설계사로, 고객들에게 각종 보험상품과 증권상품 등을 소개하거나 투자권유를 하는 업무를 해 오던 중, 2015년 초 단기고금리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회사의 대표 A씨를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김씨에게 고객들을 유치하면 투자금의 8~10%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씨는 부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K사 소속 영업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며, K사가 개발한 유사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스스로도 K사의 상품에 총 4억8500만원을 투자했다. 또 배우자, 처형 등의 가족들에게도 투자권유를 해 4억1644만9060원의 투자를 하도록 했다.

또한 김씨는 보험사를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도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안내하며, 투자권유를 했다. 이에 이 모씨는 몇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투자하게 됐다. 이씨는 K사 대표 A로부터 위 투자상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합계 4211만29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K사 대표 A의 원금과 수익보장약정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사실 A는 영업사원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유치한 돈을 돌려막고 있었다. 즉 A는 폰지사기범이었던 것이다. 모든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가 그러하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K사는 약속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고, A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2017고합705, 742 병합사건).

모든 원금 및 고수익 보장약정은 유사수신행위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한편 김씨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됐는데, 결국 김씨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씨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이 모씨는 김씨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는 K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이씨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그 투자방식이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나 K사가 내세우는 수익구조의 진실성, 지속가능성의 검토를 통해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의무가 이행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A의 사기 및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를 했다고 할 것이므로, 김씨는 A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씨가 김씨의 권유로 유사수신상품에 투자하게 됐다 하더라도, 투자 여부 및 수익실현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씨 자신인 점, 이씨 역시 K사의 수익구조와 사업성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함에도 고율의 이자 수익에 유인돼 경솔하게 투자를 한 과실이 있는 점, 이와 같은 이씨의 과실은 K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인 점, 김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만 기소되었을 뿐 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김씨도 A시의 불법적 기망행위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약 9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김씨의 책임을 이씨 손해액의 4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