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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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을 기재해야 한다 “필수품목 규제는 필요한 조치…본부·점주, 상호협력적 상생관계”

기사입력2025-01-08 16:25

강성민 객원 기자 (y2kteius@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가맹거래사

지난해 12월2일 LW컨벤션센터에서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규정에 대한 설명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구입강제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규정에 따라 2025년 1월31일 이후부터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용하도록 해 관심이 높았다.

가맹사업법 상 구입강제품목 같은 거래상대방 강제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당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가맹본부가 그동안 예외적인 구입강제품목 제도를 악용, 필요 이상으로 구입강제품목을 지정하거나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구입강제품목 대상 및 공급가를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조건변경 시에도 협의를 거치게 하는 등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전략적 차원의 공생관계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독립적 상인간의 거래라는 특징이 있어 지나친 규제는 득과 실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구입강제품목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저하시켜 전체적인 비지니스모델을 훼손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체계를 약화시켜 가맹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가맹본부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해 브랜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한편 로열티나 리베이트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늘릴 우려도 나온다.

반면에 구입강제물품에 대한 규제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만큼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갑과 을이었던 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를 좀더 공정한 거래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또한 가맹점의 물품 구매단가가 낮아지면, 서비스의 가격경쟁력 역시 올라가므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좋은친구들컨설팅그룹의 김주환 가맹거래사는 “지금의 규제 강화는 그동안 몇몇 본사들이 가맹점주들과의 상생보다는 본사의 이익만을 추구해 지나치게 강제품목제도를 악용한 것에 대한 결과다. 여전히 본사의 힘이 가맹점주보다 큰 만큼 지금의 불공정한 본사와 가맹점간의 거래관행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공적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주환 거래사는 또한 “필수품목 규제는 분명 필요한 조치다.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가맹점주는 분명 약자이기에 부당한 가격상승이나 강제는 당연히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맹사업법의 경우 자율규약규정이나 상생협약 등 강제가 아닌 협력을 통한 분쟁해결을 우선하고 있는데, 필수품목의 경우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고유성 및 노하우 자체를 담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균형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상호협력적 상생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