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된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제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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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6개월 안된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제외 ‘위헌’ 헌재 “평등원칙 위배”…201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내용

기사입력2016-01-19 14:0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지난해 화두는 노동개혁이었다. 일반해고, 쉬운 취업규칙 변경,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노사간 견해가 극심하게 대립했다. 논쟁은 결국 끝을 맺지 못하고 2016년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올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5년에 비해 8.1%가 상승한 603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126만270원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역시 정년이 60세까지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이에따라 기존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55세 이상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이 10%이상 감액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전년도의 임금보다 10%를 초과해 낮아진 금액 중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로도 인정된다.

종전까지는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위헌판정이 났다. 또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됐다.<자료=비자트>

연말에 있었던 헌재결정(2015.12.23. 2014헌바3 결정)도 인사노무실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상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것이 위헌으로 판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 및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전염병 메르스(MERS)는 우리 노동관계법령에도 흔적을 남기고 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1조의2가 신설돼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됐고, 유급휴가기간 중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했다.

이외에도 새해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이 소득액의 6.12%로 인상되고,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와 중도인출 사유가 확대되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부담금 납입한도가 연간 1800만원으로 증액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상한액 월15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규정도 신설·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