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스 운영사, 창업팀 지분율 30%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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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스타트업·TIPS 팁스 운영사, 창업팀 지분율 30% 이내 제한 팁스 운영사 관리감독 강화…요건 갖춘 액셀러레이터만 팁스프로그램 참여

기사입력2016-06-22 16:0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청은 TIPS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한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중기이코노미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 운영사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창업팀에 대한 운영사 지분 보유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한 방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팁스프로그램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한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팁스프로그램은 3년여의 운영기간동안 158개의 기술창업팀을 발굴하고 199건·1522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며, 네이버·카카오 등과 M&A 3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최근 팁스운영사인 더 벤처스 대표가 창업팀으로부터 지분을 부당취득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등 운영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중기청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 11월부터 시행되는 ‘창업지원법’ 개정안에 운영사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창업지원법 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에게만 팁스프로그램 운영사 참여 자격을 주기로 했다.

액셀러레이터 직접투자자 및 출자자는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양도세·증권거래세·배당세를 면제하고, 출자자에게는 양도세 면제 및 배당세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창업지원법 상 운영사 선정기준 변경내용

<자료=중소기업청>

또 7월부터는 ‘팁스 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라 운영사가 확보하는 창업팀의 지분 상한기준이 30%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은 창업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창업팀이 최소지분율 60%를 보유했지만, 지분율을 3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창업팀의 후속투자 유치 가능성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이면계약 등을 통한 금전 편취, 알선·수재 등 운영사의 위법·부당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에는 행정적 제재조치 및 검찰에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자료=중소기업청>

이밖에도 중기청은 올 8월부터 운영사에 배분하는 창업팀 추천권 비율을 최종 선정목표 대비 현행 1.2배수에서 1.5배수로 상향조정한다. 또 창업지원법에 따라 운영사를 포함한 액셀러레이터의 조직·인력, 경영상태, 투자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을 마련·운영한다. 중기청은 팁스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화형 팁스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전략적 육성 프로그램안도 마련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벤처를 배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중기청은 향후 액셀러레이터 자본금, 창업자 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기준, 보고·검사범위, 지원중단 기준 등이 포함되는 시행령과 액셀러레이터 등록요건, 사업계획 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