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논란, 직무·근로시간 체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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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포괄임금제 논란, 직무·근로시간 체계 검토해야 장시간 근로 유발 지적따라 새 정부 포괄임금제 엄격 적용할 것

기사입력2017-07-24 13:21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포괄임금제 폐지를 공론화한 가운데 노동관계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노사정 모두 포괄임금제 운영에 대한 해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포괄임금제는 장시간의 근로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은 제도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판례·행정해석 등으로 인정돼 왔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 등 여러 수당을 합한 금액을 급여액으로 정하는 임금계약을 말한다. 장시간 근로로 대표되는 게임업계, 요식업 등 여러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상황이나, 정작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법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 관행을 법원이 사업장 현실을 이유로 인정해 준 것이 현재의 포괄임금제의 인정근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이전까지 판례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할 것 등을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노사 간의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지에 대해 밝힌 바는 없지만,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을 보전해주는 등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이런 법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요건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포괄임금제의 전면적인 확대로 이어졌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결국 사무직 사업장 41%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 수당 등 여러 수당을 합한 급여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해 사업주에게 각종 수당지급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며, 이로 인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 것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66시간 보다 347시간이 길다.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재의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지에 대해 밝힌 바는 없지만, 과거 발의된 입법안 등을 참조하면 ▲기본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 ▲실근로시간을 기록해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을 보전해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재 판례의 입장대로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만 국한,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인정하기 위해 해당 직종을 입법화하는 방식을 논의중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사실상 인건비 부담을 더는 수단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해오던 사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인건비의 합리적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직무체계의 합리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수당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근로시간 체계 개편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