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대하면 과도한 의료쇼핑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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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건강보험 확대하면 과도한 의료쇼핑 우려된다? 병보다는 병원비로 고통받는 환자 찾기 어렵지 않다

기사입력2017-08-11 16:58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로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이 나오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면,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하는 전체 국민의료비 절감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고,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의 질 보장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비의 가계직접부담은 평균 36.8%로 OECD 국가 중 멕시코(40.8%) 다음으로 높다. 또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소득분위별 가장 소득이 많은 소득 10분위는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률이 35.6%다. 반면 가장 소득이 낮은 소득 1분위의 의료비 부담률은 무려 186.9%나 된다. 이들은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을 수록 빚만 쌓여가는 것이다. 소득 7분위까지는 의료비 부담률이 50%를 넘는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 가계동향을 봐도, 지난해 기준 저소득층 1분위는 보건부분에 13만9000원(10.6%)을 지출하고 있어, 5분위의 26만3000원(6.1%) 보다 적지만 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의료인이라면, 의료쇼핑과 의료수가를 운운하면서 이들의 말 못할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병보다는 병원비가 더 무서워, 아파도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을 우린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게 의료쇼핑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직후, 그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돈 때문에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의료인’다운 주장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