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인식지표를 국정 성과지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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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사회적경제 인식지표를 국정 성과지표 삼아야 인지도 낮지 않아…여성·청년 참여높이고 전 지역·생애주기 정책을

기사입력2017-09-24 08:00

김성기 객원 기자 (skkse001@hot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김성기 박사,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한국 제1의 기업인 삼성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만큼 삼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사회적경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조사가 실행된 적은 없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조사가 시행됐다.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8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RDD방식(무작위 걸기 방식)의 100% 유선전화로 ‘제주도민 사회적경제 인식 조사’를 했다.

이 조사는 2016년기준 제주도 인구를 기준으로 표본 수 500명을 성별·세대별·권역별(제주시권, 서귀포시권, 동부권, 서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로 비례 할당방식을 적용했다. 이 조사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최초로 수행된 ‘사회적경제 인식조사’로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조사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적경제 인지 낮지 않아…제주도민 45.4%, 서울시민 58.1%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민의 45.4%가 사회적경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낮은 편이 아니다. 한편 2014년 서울시에서 수행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 지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는 58.1%이다. 만약 현시점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조사가 실행된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35~40%대로 추정된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높으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도 많고,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제주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도

<자료=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인식 조사 연구>

제주도의 조사결과에서 몇 가지 의미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물론 제주도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직업 종사자’일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가량 높고, 30대∼50대 세대는 전체 인지도보다 10%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또한 화이트칼라, 자영업, 블루칼라,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층에서 학생, 가정주부, 무직 등의 비경제활동 인구층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화이트칼라 계층의 경우 10명중 6명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기업 형태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경제활동 계층에게 자기 경제활동의 보완재 또는 대안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을까? 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중 하나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지와 어떤 협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이다. 즉, 협동조합 조합원의 유형으로부터 생산자 또는 소비자로서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4명중 1명(27.8%)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아직 전국적인 조사 자료가 없지만, 제주도민의 협동조합 조합원 참여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특성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성별차이는 크지 않지만 세대별·권역별·지역별로 다소 상이했다. 세대별로 연령이 많을수록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고, 60대 이상의 경우 10명중 4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반면 20대의 경우는 2.6%에 불과했다. 직업별로는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10명중 7명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했고, 가정주부의 경우 10명중 3명이, 자영업자는 4명중 1명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학생의 조합 참여율은 ‘제로(0%)’로 조사됐다.

세대별·직업별 경제적 필요에 부합한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해야

이러한 결과로부터 제주도와 같은 지방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1차산업 종사자는 전통적인 협동조합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참여하고, 자영업자나 서민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라는 소비자금융 협동조합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주부의 경우는 ‘생협’이라 불리는 친환경 농산품구매 소비자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면서, 세대별·직업별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풀뿌리 지역사회에서 생산자·소비자·이용자와 촘촘히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지역사회 과제

<자료=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인식 조사 연구>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어떨까?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민 10명중 4명은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절반에 가까운 48.6%는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또한 제주도민은 사회적경제 정책이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36.0%)’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36.0%)’에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다음 사회서비스 과제(10.6%), 환경 과제(10.4%), 사회혁신 과제(7.0%)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20대 청년은 사회혁신 분야에 관심을 높게 보였는데, 전체 결과보다 2배 높은 수준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자생적 발전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홍보·교육 ‘전 지역, 생애주기적으로’ 시행돼야

제주도에서 수행된 사회적경제 인식조사는 현 정부가 가야 할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교육 등이 ‘전 지역적으로, 전 생애주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고,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참여를 높일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초·중등학교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도입, 고등교육(대학원, 대학) 기관의 사회적경제 리더 및 전문가 양성, 청년과 여성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및 여성을 위한 새로운 혁신 일자리 창출, 청년을 위한 사회혁신 사업, 자영업과 농·어·임업 종사자를 위한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프로젝트 등 사회적경제 정책이 관심을 둘 영역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적경제 인식지표를 국정의 성과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0년 시점에, 전 국민의 100%가 사회적경제를 인지하고, 전 국민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느 한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상상력을 해 본다. 그만큼 사회적경제는 국민경제의 품안에서 커져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