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 ‘사회적경제’ 제2의 도약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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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포용적 성장 ‘사회적경제’ 제2의 도약 필요하다 100대 국정과제 포함…“사회적기업 10년, 시민경제로 자리 못잡아”

기사입력2017-07-24 20:0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지난 14일 국제통화기금(IMF), OECD, 세계은행과 함께 발표한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보고서’를 보면, 1990년대 이후 국가 간의 양극화는 완화된 반면 국가내 양극화는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국가내의 불평등 신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함께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고, 성장과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세계경제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 포용적 성장을 이룰 한 축으로 ‘사회적경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사람 중심의 경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줄여나갈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했다. 더불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유경제와 협동경제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추진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핵심도 포용적 성장에 맞춰져 있다. 보수정권 9년의 적폐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과점과 이권경제, 불공정거래 등 불공정한 경제시스템을 타파하고 글로벌 경제의 지향점인 경제민주화, 혁신경제, 소득주도, 일자리창출의 포용성장론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을 예고했다. 그리고 성장도 분배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제시스템을 보완해줄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100대 국정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이 담겼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포함됐다.<사진=청와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지난 19일 발표한 ‘국가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26번째 국정과제다.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혁신을 이루는 한편,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경제의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 및 추진체계를 우선 구축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사회적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시행을 주도할 전담조직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내에는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도 둔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사회책임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도 구축하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 학습체계를 만드는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한다.

좋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주체가 도시재생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종합·거시적 관점에서의 재구조화 필요=이러한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1700여개의 사회적기업과 1만2000여개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생겨났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주체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그동안 정부주도로 육성되며 양적인 성과를 이뤘지만, 질적인 향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자생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숙제로 남아있다. 제도의 효용성이 다 했다고 평가받는 ‘사회적기업인증제’의 폐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권의 지방이양 문제 등이 거론된다. 또 15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일자리 질 문제도 풀어가야 할 과제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사회적경제 관련 한 토론회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생기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회적경제의 개념부터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할 만큼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 아쉽다”며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통해 시민경제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