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강부회, 억지주장…최저임금 ‘생채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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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견강부회, 억지주장…최저임금 ‘생채기’ 멈춰야 가계소득 증대→내수 활성화…최저임금 인상효과, 시간 필요하다

기사입력2018-01-08 16:40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2016년 연봉은 92억7700만원. 현대차로부터 53억400만원, 현대모비스에서 39억73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그해 정 회장은 ‘연봉왕’에 등극했다. 같은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직원의 평균연봉은 각각 9400만원과 8249만원, 한국사회에서 몇 안되는 ‘귀족노조’에 ‘강성노조’ 덕분에 양 사업장의 임금은 꽤 높다. 그럼에도 양사로부터 정 회장이 받은 연봉은 양사 직원들 연봉보다 각각 57배와 49배 높은 수준이다.

재벌가 일원으로 지배주주인 허승조 지에스리테일㈜ 부회장의 2016년 연봉은 67억9700만원, 같은회사 직원 평균연봉 3600만원의 189배에 달한다. 금수저가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분류되는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의 연봉도 66억9800만원, 직원 평균연봉 1억700만원보다 63배나 높다.

이는 2016년 전체 상장회사중 5억원이상 보수를 수령해 개별보수를 공시한 488개사 694명의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자료(경제개혁연구소)에 담겨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5억원이상 고액보수를 받는 임원의 평균보수는 11억9300만원이다. 또 직원간 보수격차가 큰 상위 10명 임원의 연봉은 직원 평균연봉의 85배~200배에 달했다.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CEO와 직원간 보수격차는 한국사회와 유사하거나 더 크다. 한국경제가 이미 글로벌경제에 편입됐다는 점에서 한국 CEO·임원의 고액연봉 자체를 비판하자면 논쟁거리도 많고, 복잡하니 생략하자. 다만 ‘살찐 고양이’ 몇몇이 받는 초고액연봉엔 너그럽고,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최저임금엔 눈에 쌍심지를 켜는 일부 언론 행태가 꼴사납다는 말만은 꼭 해야겠다.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7530원, 월급으론 157만3770원이 시행된지 8일째, 오늘도 최저임금에 대한 보수언론의 공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늘자 이들 언론이 쏟아낸 사설제목만 열거해도 <최저임금 逆風 본격화…‘1만원 공약’ 전면 再考해야>, <진작부터 우려됐던 최저임금 후폭풍>, <연초부터 몰아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시장의 ‘복수’ 아닌 ‘몸부림’이>,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물가 불안, 정부 대책은 뭔가> 등등….

왜, 이다지도 인색한지 모르겠다. 편의점에서 고객을 웃는 낯으로 맞이하고, 물건을 내주고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는 행위가 ‘천한 노동’이라서 그런가. ‘진상’고객 때문에 끓어오르는 울화를 삭이며, ‘고객님’ 소리를 반복하는 콜센터 직원의 감정노동은 정몽구 회장의 ‘노동’과 달리 ‘천한 노동’이기 때문인가. 백번을 양보해 정 회장의 경영상 결정에 앞선 ‘고뇌’의 가치를 높이 쳐도, 콜센터 직원 노동력 가치보다 5900배 이상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전년대비 16.4%,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7월 재정지원책을 포함 제1차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은데 이어, 올 1월말 추가대책까지 예고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시간이 갈수록 가정을 전제한 소설, 사실을 과장 왜곡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말인가.

견강부회에 억지주장, 일일이 거론할 가치도 없지만 ‘정부대책’을 주문하니 한마디만 하겠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와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려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주기 위함이다. 결국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늘어간 가계소득이 시장으로 흘러 내수가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최저임금이 시장안착을 위해 다소간 진통을 겪고 있는 지금 시점에 이들 언론에 묻는다. 억지춘향식 주장을 통해 최저임금에 생채기를 내서 어쩌겠단 말인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최저임금 현실화 이외 다른 대책이 있으면, 내놓아라. 과거 적폐정권의 주특기인 부동산투기를 성장동력으로 해서 부채주도성장을 계속하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