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최저임금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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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국민청원, “최저임금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대통령님은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뿐 입니다”

기사입력2018-05-29 16:15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없이 상여금 지급주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운영하고 있다. 30일이내에 20만명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영상을 올린다. 답변 1호는 만 14세미만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이였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처벌강화보다 예방과 교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 조두순 출소 반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총 30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권은 15개가량이다. 이들 청원이 받은 추천은 29일기준 총 5000개 안팎이고, 정부가 답변하는 기준은 관련청원 게시물이 받은 총 추천수가 아닌 1개 청원이 받은 추천수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시점이 29일 오후 5시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원인원이 더 불어나 청와대가 응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맥도날드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배달 일을 한다고 밝힌 박정훈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국회 약속이었고,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은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뿐 입니다”라며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식대와 숙박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니, 식대포함이라는 말이 통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현물로 식대를 주는 요식업에서 현금지급으로 식대를 전환하고, 자기가게에서 구매해 먹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개정안이 노동자 임금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추천수 충족 기한을 30일로 정했지만, 이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청원은 경우가 다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후 15일이내에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청원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