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왜 ‘209시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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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왜 ‘209시간’인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앞두고 근로시간 유형 이해 필요

기사입력2018-06-18 09:52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수령가능한 노무의 범위를 획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과 추가고용의 결정 기준이 되기에 매우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으로 근로시간을 유형화하고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할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법정(法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한 주나 하루를 단위로 법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을 말한다. 보통의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 규정은 이 시간을 초과해 절대로 근로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계가 되는 시간을 말한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내라면, 그 범위에서는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근로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내라고 할지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예컨대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것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라고 한다.

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인 48시간에, 1달(month)에 해당하는 주(week) 수를 곱하면 월간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흔히 209시간을 단위로 월단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209시간’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209시간이 바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다.

①우선 일주일의 근로시간 산정이 필요하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해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주 5일 모두 개근할 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어있으므로, 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총 48시간(= 8×5+8)이 된다.

②그런데 한 달(month)에 해당하는 일수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예컨대 5월은 31일, 6월은 30일) 통상적으로 한 달(month)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매년 일수가 고정된 연(year)단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년은 365일이고, 1주는 7일이므로, 1년은 52.1428571429(=365/7)주이고, 약 52주로 어림잡을 수 있다.

③그러면 한 달(month)에는 몇 주가 있는지 계산하려면, 위에서 산출한 52.1428571429주를 12달로 나누면 된다. 즉, 52.1428571429/12=4.34523809524으로, 한 달에는 약 4.34주가 있는 셈이다.

위 ①항에서 구한 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인 48시간에 ③항에서 구한 1달(month)에 해당하는 주(week) 수를 곱하면, 월간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 즉, 48×4.34523809524=208.571428572 이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수점 올림처리하면 약 209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된 것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기본적으로 주 단위 근로와 유급 ‘주’휴일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