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건물 소유주만 유리한 ‘환산보증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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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비싼 건물 소유주만 유리한 ‘환산보증금’ 없앤다 정부, 2020년까지 단계적 폐지…‘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

기사입력2018-12-20 14:3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환산보증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2020년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주요 자영업 협회·단체와 협의를 하고,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이코노미

상가임차인 보증금과 월세 규모를 기준으로 해 제도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 적용의 당위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차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지역별로 정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보증금과 월세가 높은 상가는 상가임대차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가 비싼 ‘좋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에게 상가법 준수의무를 면제하는 역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함께 서울지역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인데, 예를들어 6억2000만원의 상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 당위성이 없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상권은 환산보증금 규모가 6억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까지 환산보증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내년에는 2조원 발행할 계획이다.<자료=중기부>

아울러 정부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위해 입지제한·영업제한 등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또 법 개정이 되기 전 하위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를 내실화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는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를 비롯해 모두 8가지다.

▲자영업·소상공인 전용상품권 18조원 발행(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온누리상품권 10조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소공인 집적지구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