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대 불매운동·맞보복 못마땅 전경련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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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日 상대 불매운동·맞보복 못마땅 전경련 뭐길래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분쟁 해결보다 분쟁 악화될 것” 주장

기사입력2019-07-10 18:35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 역시 수출 제한을 비롯한 통상정책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일본의 2차, 3차 보복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취소 역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개최한 ‘일본 경제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권태신 원장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국산화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경제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일본에 대한 수출제한이나 불매운동이 분쟁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경제 맞대응 시 한국 피해 더 커”=권태신 원장에 이어 축사에 나선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센카쿠 열도로 일본과 갈등을 겪은 중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차를 부수는 퍼포먼스가 벌어진 사례를 들며, “우리 국민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이런 것은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OECD회원국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러한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여당에서는 특위를 만들고 의병을 일으키자 하는 식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현 집권세력과 일본의 아베 양쪽에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침착하고 실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의 무역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의 시각으로만 봐서 판단해서는 안되는 시대가 된 것”이라며, “글로벌 시각에서 봐야 될 이슈를 국내적 판단으로 거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 이어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잘 됐다, 못 됐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무역으로 맞보복을 할 경우 “일본이랑 거의 같은 규모의 추가 손실이 나타난다”며, “결국은 일본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피해를 입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위원은 다지역·다부문 글로벌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생산차질과, 그에 따른 GDP 손실을 추정했다.

그 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생산량이 15%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0.12%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양한 생산량 감소 모델에 따른 GDP의 평균적 변화추이는 -4.47%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한국이 반도체 부분품 등의 일본 수출에 대해 규제해서 맞보복을 할 경우, 전기전자산업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일본의 GDP 변화는 평균적으로 -1.21%로 전망했다. 여기에, 일본의 GDP 감소량 만큼 한국 역시 추가로 GDP 감소를 겪게 된다며 맞보복이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의 북한반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산업부>

◇“불화가스 북한 반출 주장, 정부 대응 늦어”=불화가스 북한 반출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인교 교수는 토론 과정에서 “일본의 고위 관계자들이 불화가스가 북한으로 반출된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며, “우리 정부 당국이 정말 강력하게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냐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발표가 정부 입장에서 나온 걸 못 봤다”고 말했다.

이어서 “물론 WTO에서 백지아 대사가 그걸 언급하는 건 들었다”고 덧붙이며, “우리가 일본이 말 그대로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실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성윤모 장관은 “한국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으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측 관계자의 근거없는 이러한 의혹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