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소득세법…21대 국회서 재발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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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종부세법 소득세법…21대 국회서 재발의 될 것 12·16 대책 후속 입법…하반기 꼭 알아야할 부동산 제도 변화

기사입력2020-07-02 14:29

함영진 객원 기자 (yjham@zigbang.com) ㅣ다른기사보기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주택시장 가격안정과 주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기수요 억제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수요억제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하반기에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가수요의 교란행위에 맞서 엄정한 제도개선이 예고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2019년 12·16 대책의 후속입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불발되자,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종부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200 → 300%)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 ‘종부세법’ 개정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10%p)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법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 → 10년간 제한)를 담은 ‘주택법’과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와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 법 개정이 확정된 부동산 제도개선을 눈여겨봐야 한다.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6월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뒤 시행된다.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 종기를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계약갱신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갱신 요건을 조정한 것이다.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2019년 10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2020년 7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의 경과조치가 7월28일 종료된다. 투기과열지구 민간 정비사업지의 분양가상한제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2019년 12·16 대책의 후속입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한편, 7월24일 시행될 ‘주택법’ 개정내용이 다양하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 등) ▲조합원 모집 시 설명 의무 부여 ▲과장 광고 제한 ▲장시간 사업 지연 시 해산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추진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리모델링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현행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했다.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해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점검, 시·도지사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등을 통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그밖에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의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사례를 줄이도록 하는 등 청약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된다. 10월8일부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현금이 아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가 편법적인 신탁방식을 통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 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금지 대상임을 명문화했다. 특히 대토보상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받을 권리의 전매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