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그린뉴딜은 사회개혁 프로그램 vs 韓·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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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美 그린뉴딜은 사회개혁 프로그램 vs 韓·中은 정부주도 하향식에서 탈피, 사회전반 중장기 대책까지 포괄해야

기사입력2020-09-07 10:5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발생한 전염병 팬데믹, 기후위기 재앙, 저성장 고착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관심이 그린뉴딜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정부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시점에 그린뉴딜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했다. 중국 또한 에너지 다소비국가로서 그린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양국의 현황과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 그린뉴딜이 가야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임소영 통상정책실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입장·경제상황 등은 다르지만, 에너지 다소비국가로서 사회전반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사회불평등 해소를 포괄하는 미국의 그린뉴딜

미국의 그린뉴딜은 미국 민주당의 중요한 대선공약으로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2019년 2월 미국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하고, 111명의 의원이 서명하면서 그린뉴딜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시작으로 경제 불평등 해소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사회개혁 프로그램이다.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 해소 3대 핵심목표를 지향한다. 즉 미국은 그린뉴딜을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빈곤, 소득 불평등, 인종차별 등의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국가 어젠다로 설정했다. 탈탄소 경제, 탈탄소 생활·교통·공공인프라를 지향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촉진하며, 이와 같은 대규모 정부투자로 완전고용과 사회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거 미국의 그린뉴딜 관련 정책들과 차별화된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에 의해 새롭게 채택된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그린뉴딜의 기조를 반영했다. 향후 4년간 재생에너지 촉진, 자동차와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2조달러 투자와 청정에너지분야 일자리 수백만개 창출 등 이전 제안보다 훨씬 진보한 정책을 제안했다. 또 2035년까지 전기생산의 탈탄소화,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등 그린뉴딜 관련 투자와 일자리창출 정책, 국제적 노력에의 동참 등은 트럼프의 대선공약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온실가스 최대배출 오명 벗으려는 중국…코로나19로 그린정책 주춤

중국은 2017년 기준으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7%를 차지하는 최대배출 국가다. 중국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가라는 국제적 오명을 씻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환경적 성과를 보여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을 극적으로 삭감했다. 2018년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5년대비 45.8% 감소했다. 이는 52억6000톤 이산화탄소 환산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중국이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통적으로 ‘생태문명’ 정신을 중시하는 정책기조와 친환경기술 적극 육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생태문명 건설’을 국가적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2018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시 ‘생태문명’을 헌법의 기본원칙으로 통합했다.

그러나 올해 중국의 정부 업무보고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로 GDP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국가 에너지소비 목표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만큼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보여주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문제가 중국정부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실제로 최근 대책들에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이 상대적으로 배제됐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조만간 발표될 제14차 5개년 개발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린뉴딜…美 ‘전방위적 사회개력’ vs 韓·中 ‘정부주도 하향식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그린뉴딜은 광범위한 풀뿌리 사회운동과 결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방위적 사회개혁 어젠다가 됐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그린뉴딜 계획과 중국의 대책들은 정부주도 하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차이점을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세먼지라는 공통의 환경문제를 공유하는 중국의 그린뉴딜 관련 정책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중국의 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 주장이다.

이와함께 그린뉴딜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서 수치적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장기대책으로서 각계의 의견을 포괄하고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