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통관절차 보완 ‘수출목록 변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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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보완 ‘수출목록 변환신고’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수출신고 간소화 절차 및 혜택

기사입력2021-12-20 00: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수출·판매를 하는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전자상거래 수출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약 331만건에서 올해 10월까지 약 592만건으로 수출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약 78% 늘었고, 수출금액도 2020년도 약 3억600만 달러에서 올해 10월까지 약 6억85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약 두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2020년도에는 일본, 중국, 미국 순이었으나 2021년에는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이들 3개국이 전체 수출건수 대비 약 84%를 차지할 만큼 주요 수출국 비중이 높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액의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자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소액의 물품을 여러 건으로 판매할 때마다 수출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세관에서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간이신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신고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방식=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전자상거래업체란 사이버 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해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다.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 15(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로 신고한 자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은 정식 통관절차인 일반수출신고와 간이수출신고가 있다. 예외적인 방식으로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목록통관이 있는데 특송목록 및 우편목록 등으로 구분된다.

수출통관 방식 중 일반수출신고는 FOB 금액 200만원을 초과하고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이 있는 품목에 대해 관세사 또는 화주가 수출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FOB 금액 200만원 이하이고, 수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수출신고 또는 목록통관을 진행한다.

정식 수출통관과 목록통관 절차 비교

<자료=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정식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네 가지 혜택이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는 관세청의 수출신고정보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한국무역협회와의 전산 연계로 인해 자사의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위 기관을 통해 수출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수출실적 확인서를 기초로 수출물품의 선적 전 원화자금을 대출받는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수출 지원 중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실무교육, 컨설팅 및 마케팅을 지원한다.

둘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생산, 제조 및 가공업자)가 전자상거래 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해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또는 수출물품 HS코드 10단위 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간이정액 환급은 중소기업이 생산해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사실 확인으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전년도 환급실적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간이정액 환급 대상품목(HS 코드) 및 수출확인 등 간이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업체 또는 관세사를 통해 관세청 UNIPASS를 이용,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국세청과 전산 연계해 수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출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출신고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부가세액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 물품이 수출 후 수입국에서 어떤 사유로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증명돼야 요건대상, 관세 등 납부적용 예외를 적용받아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 시 관세법 상 관세 면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소액 다품종 거래가 많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출자 또는 관세사를 통한 간이수출신고 또는 운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목록통관의 경우 신속하게 수출신고가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정신수출신고 형태가 아니므로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고, 관세 환급이 안되며, 수출신고필증 역시 발급이 되지 않아 재수입 면세 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출자가 운송업체에게 운송을 요청한 경우 목록통관이 이뤄지게 되면, 수출자가 간이수출한 건과 신고가 중복돼 사후 간이수출신고 등을 신고 취하해 벌점 등의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해 신고하는 시스템(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 절차

<자료=관세청>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운송사에게 배송을 의뢰하면서 선적서류를 제공하면, 운송사는 적재정보를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에 전송해 이행신고를 하고,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를 의뢰하게 된다. 관세사는 수출 화주를 대리한 신고인으로서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에 판매정보를 전송하면,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에 간이수출신고서가 전산으로 전송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물품별 간이정액환급 신고, 수출실적 인정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으로 수출물품의 반품 발생시 재수입 면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정식수출신고 대비 운송사의 적재이행신고로 적하목록 제출이 인정되므로 적하목록 전송료 미발생, 운송사에 수출물품 배송의뢰만으로 관세사를 통한 수출신고 대행까지 이뤄져 신속한 통관절차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면서 세관 수출신고에 고민이 많았다면, 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활용해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