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FTA RCEP 발효…HS협약 7차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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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다자 FTA RCEP 발효…HS협약 7차 개정 시행 무역구제 지원사업 확대…2022년 달라지는 무역 및 관세제도

기사입력2022-01-18 11:5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올해 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 변화가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와 세계관세기구의 HS 협약 제7차 개정(HS 2022)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운물류 및 무역구제정책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RCEP 발효(2022년 2월)=RCEP는 1월에 발효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및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여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발효돼 시행되며,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CEP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자료=관세청>

첫째,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제도를 시행, RCEP 발효 전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2월 발효 즉시 인증수출자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관리 및 입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인증을 하는 것인데, RCEP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표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행중이다. 수출입업체는 5대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의 RCEP 활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둘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FTA-PASS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해 RCEP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자료 발급을 지원한다. 또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를 통해 RCEP 협정 활용방안, 최적관세율, 일본 통관제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수출입기업은 RCEP 관련 설명회·간담회 등에 참석, 1국 다(多)협정의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FTA 활용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정 체결국과의 원산지 규정과 최적세율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HS 협약 제7차 개정 시행(HS 2022)=세계관세기구(WCO)에서 HS 협약 제7차 개정(HS 2022)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HS 협약을 관세법 및 동법 별표 관세율표 등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관세율표란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을 규정한 표를 말한다. 총 6896개 세목을 운용 중이며, WCO가 제정한 HS 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토대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표 세목은 HS 협약 품목분류 분류체계인 HS 6단위 코드를 기본으로 하되, 품목별로 세분류한 10단위의 HSK 코드(HS of Korea)를 사용하고 있다.

WCO는 품목분류표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제7차 개정되는 관세율표에는 식품 자원 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품목을 반영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 혹은 통합했다. 따라서 중소수출입기업은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사가 직간접 수출 또는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검토,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FTA 활용 관련한 제도 간소화

①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증명=올해부터 수출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할 때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또는 매매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을 제출했다. 2022년 1월1일부터는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의 경우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는 제조과정을 통해 완성품의 품목번호(HS번호)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제조과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②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올해부터 FTA 체결 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따라서 수입자는 관세 수입신고 단계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를 통해 원산지정보 교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1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 체결한 FTA 협정에 근거해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경우에 적용되며, 향후 다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도 협의해 적용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원산지증빙서류 오류 수정 시 면세 대상 확대=FTA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발견돼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고 수정해 신고해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오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1일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자간 무역협정인 RCEP 발효와 HS 협약 제7차 개정 시행 등 올해 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 변화가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④싱가포르 일시 수출입 물품 1년간 면세=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돼 오는 12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감면신청서와 감면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서류는 해당 물품이 수리·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수출됐다가 재수입됐음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예시:수출신고필증, 임가공 계약서 등)를 말한다.

◇부산항 수출화물 물류 장치장 확대 운영(2022년 2월 시행 예정)=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 물동량 증가 대비 글로벌 해상물류 적체가 발생, 수출 선복량 부족으로 부산항 터미널 내 화물 적체가 장기화되고 수출화물 보관장소가 부족해 수출화주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최대 수출항만인 부산항에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의 수출화물 보관 한도는 9550TEU였으나, 올해 2월부터는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2500TEU 이상 수출화물 보관이 가능한 장치장(면적 4만㎡)을 확충해 1만2050TEU까지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6월부터는 부산항 신항 내 신규 터미널을 개장하면 부산항의 수출화물 처리능력이 종전 대비 약 10% 이상 높아져 수출물류 화물 적체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수출기업은 해상운임 상승,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한국무역협회가 마련한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추가 선박 투입을 통한 선복 공급, 중소화주 물량 배정 연장, 중소화주 운임 지원 및 선사 인센티브 제공 등 수출입 물류 관련 정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 관련 개정사항

①무역구제제도 활용시 선임비용 지원=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대 50% 또는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에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다.

②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의 수출실적 인정=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용품 공급업체의 수출 기회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외항선박에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선용품이란 선박 등에 필요한 물품인데,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선용품의 수출실적 인정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과, 같은 고시에 따른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